“동결이요 그건 그쪽 생각이고요” 공무원 ‘보수대전’ 막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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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이요 그건 그쪽 생각이고요” 공무원 ‘보수대전’ 막 오르다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06.18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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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 다룰 보수위 23일 첫 회의
정부 코로나19 고통분담 이유 들어 내심 동결 기대
노동계,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방역 투입 등 이미 분담
양측 치열한 샅바싸움…합의까지는 진통 불가피할 듯
지난 12일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2020 공무원 보수위원회 사전 의제 조율 회의' 모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지난 12일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2020 공무원 보수위원회 사전 의제 조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공

내년도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 등을 다룰 공무원보수위원회 첫 회의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공무원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민이 고통받는 점을 들어 동결 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공무원 노동계는 수용불가 태세여서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18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노동계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과 각종 수당 등을 다룰 ‘2020 보수위원회’ 첫 본회의가 오는 23일 열린다.

동상이몽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

이와 관련, 정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 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공무원 노동단체의 보수위원들은 지난 12일 인사처에서 보수위원회 사전 의제 조율을 위한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본회의를 앞두고 상견례와 함께 공무원 노동계가 제출한 사전 의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여서 분위기는 그리 무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정부나 공무원 노동계 양측 모두 이번 보수위원회에 대해 적잖은 심적 부담을 느끼는 상태다.

코로나19 여전…노·정 모두 심적 부담

국민에게 어려움을 안긴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보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6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추이. 자료:인사혁신처
최근 6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추이. 자료:인사혁신처

2020 보수위원회는 지난해 10여 년 만에 재개된 ‘2008대정부 교섭’을 통해 마련된 노사동수 임금협상 기구로 공무원노조 위원 5명, 정부위원 5명, 전문가 위원 5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노사동수 입금협상 기구다.

공무원 임금이나 수당의 인상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강제성은 없지만, 여기서 결정된 안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사전 조율 회의 분위기는 좋았지만…

공무원 노동계는 올해 의제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보수의 인상 ▲사무관급 이상에 적용되는 성과급제의 폐지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현실화 ▲연가보상비 감면율 폐지 등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공무원 노동계가 의제를 선정한다고 전부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10여 차례 가까운 회의를 통해 양측이 밀당을 주고받은 뒤 보수와 수당 등의 인상폭을 정하게 된다.

반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심 급여 등의 동결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직위엔 참여 보수위엔 불참’ 기재부에 부글부글

특히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보수와 수당의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가공무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삭감 전력이 있는 기재부여서 공무원 노동계는 기재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공무원 급여동결 등과 관련된 간헐적인 보도의 배후에 기재부가 있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계는 “기재부가 보수위원회에는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보수위원회가 결정한 인상률 등에 대해 최종 결정권자로 남으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가 공무직 발전위원회에는 참여하면서 공무원 보수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100만 공무원 노동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가보상비도 일방적으로 깎인 마당에 무슨 양보를?

안정섭 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도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는 처우개선과 성과상여금 폐지, 초과근무 수당 현실화 등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공무원도 고통받고 있을 뿐 아니라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등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일방적 고통분담을 강요한 마당에 보수 동결 등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든 정부나 공무원 노동계 모두 물러서지 않을 태세여서 올 보수위원회가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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