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공생공사’

6월 둘째 주(6월 7일~6월 13일)에는 공무원 포상금 과세 논란에 국세청과 기재부가 책임 전가를 하는 가운데 공노총에서 조세심판을 청구키로 한 것이 가장 큰 이슈였다. 단위노조서 접수를 받아 공노총이 심판 청구 등을 대행한다. 한편 13일에는 지방공무원 시험이 시행됐다. 올 최대 규모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응시율은 다소 낮아졌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수습사무관과 주무관이 주먹다짐한 사건을 두고 이런 저런 말이 오고가는 가운데 팩트 체크를 한 기사도 관심을 끌었다.

13일 오전 서울시 9급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치뤄지는 윤중중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장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6월 13일 오전 서울시 9급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치러지는 윤중중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장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포상금 과세논란’ 공노총, 조세심판 청구키로 (링크)

공노총이 공무원 포상금에 부과한 세금 폭탄과 관련, 조세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13일 공노총과 서공노에 따르면 부당한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세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세심판 청구키로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피해 조합원의 접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포상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은 공무원은 심판청구서와 납부 고지서 사본을 단위 조합에 제출하면 이를 공노총이 모아서 변호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20만명 응시한 지방공무원 시험…응시율은 66.6%로 다소 낮아져 (시험) (응시율)

지방공무원 8·9급과 지방교육청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1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됐다.

이번 시험은 올 들어 치러진 공무원 공채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정부는 시험장 내 감염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응시자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입실 시 손 소독 및 발열 체크, 의심환자 격리시험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올 지방공무원 시험도 이전에 치러졌던 공무원 시험들과 같이 응시율이 다소 낮아졌다. 전국 평균 응시율은 66.6%, 서울은 45.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복지부 공무원간 폭행…소문 무성 (링크)

보건복지부 소속 수습사무관과 주무관의 폭행 사건을 놓고 중앙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 공직사회에 풍설이 난무하고 있다.

사건 초기 당사자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 수습사무관이 인사혁신처 소속인지 여부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수습 교육의 주체는 인사처가 맞지만, 이미 2월에 복지부에 배치됐고, 8월이면 수습이 끝나 복지부에 배치되는 데, 인사처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수습 사무관 표기는 복지부 소속으로 바뀌었다.

또 하나는 수습 사무관이 5급 민간경력 공채 출신이라는 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민간경채가 아니라 5급 공채 수습 사무관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복지부는 본지의 취재에 수습 사무관과 주무관 모두 남성이다”고 확인했다.

주무관에게 심한 폭행을 한 수습 사무관의 임용이 취소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하지만, 인사처에 확인 결과, 수습 사무관도 정식 공무원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처벌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기존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견책과 정직, 해임, 파면 등이 그것이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