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국회 세종 분원안 나왔다
상태바
‘뜨거운 감자’ 국회 세종 분원안 나왔다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19.08.13 2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사무처,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 발표

상임위 등 이전 기관 수에 따라 5개 시나리오

“예산결산과 10개 상임위 이전이 가장 효율적”

내년 총선 예정돼 있어 급물살 탈 수도
정부청사에서 내려다본 세종시 모습.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 발표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생공사닷컴 자료사진
정부청사에서 내려다본 세종시 모습.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 발표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생공사닷컴 자료사진

국토연구원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계획 중인 국회분원 형태로 5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세종분원 설치 시 예·결산 심사기능과 함께 10개 상임위원회를 이전하면 시간이나 출장 비용 등 업무 비효율을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는 13일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라는 뜨거운 감자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6년 6월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국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돕기 위해 이뤄졌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월28일부터 6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 법률안심사와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세종분원으로 이전할 기능과 그에 따른 상임위의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국회분원의 대안을 5가지로 세분화했다.

국토연구원은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을 ‘A안’으로,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안은 ‘B안’으로 각각 구분해 총 5개 안을 제시했다.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A안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해서 소관부처가 세종에 있는 위원회가 현지로 출장을 가서 회의를 열도록 하는 ‘A1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 등 예결산 심사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A2안’으로 나눴다.

상임위원회의 이전을 전제한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원회 수에 따라 3개 안으로 세분화했다. 이중 B1안은 예·결산 심사기능과 함께 10개 상임위원회를 이전하는 방안이다. 세종 소재 행정부처 소관 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 등 7개 상임위와 서울과 세종 양쪽에 위치한 5개 위원회 중 세종에 더 무게를 둬야 하는 정무·기획재정·행정안전위 등 3개 상임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B2안은 B1안에 더해 법제사법·과학기술방송통신·운영위까지 모두 13개의 상임위를 이전하는 방안이다. B3안은 본회의 기능만 서울에 남기고 17개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 소속기관을 모두 옮기는 방안이다. 이 안대로라면 서울 여의도 본원은 본회의만 개최하는 기능만 남는다. 대신 공무원 등의 출장 비용이나 시간은 가장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은 또한 국회분원이 위치하게 될 입지로는 상징성과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과 운영관리 및 방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5가지 후보지 중 ‘B부지’(50만㎡)를 가장 적합한 부지로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로 인해서 이전 기관과 종사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이번 용역안 발표로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안이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더욱이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여야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세종시 분원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