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공노 “제도개혁으로 공무원 일탈행위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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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공노 “제도개혁으로 공무원 일탈행위 근절해야”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0.06.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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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공무원 일탈행위 보도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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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공노)은 3일 논평을 내고 최근 공무원 일탈행위와 관련해 “공무원 일탈행위를 근절할 공직사회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공노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이 뇌리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공무원 관련 성추행, 비위 행위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다수 지자체 공무원들이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에 노고를 아끼지 않아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공노는 이어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문하면서 “현행 청렴도 평가, 일회적인 징계 같은 대증요법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공노는 “근본적으로 공무원 직급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의 세분화된 직급체계에서 공무원들은 오직 승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공노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구조와 문화, 의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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