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순직인정, 인천공항 생활지원센터 파견 공무원 체험기 관심끈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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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순직인정, 인천공항 생활지원센터 파견 공무원 체험기 관심끈 한주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0.05.30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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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생공사’

5월 넷째 주(5월 24일~5월 30일)에는 경남도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7급 공무원 고(故) 김진곤씨가 순직을 인정받은 소식이 가장 큰 이슈였다. 신동근 경남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고인은 안타까운 선택을 했지만,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경남도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면서 “고인이 순직 인정을 받아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생활지원시설에 파견됐던 공무원의 체험기도 눈길을 끌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방호복이 땀복이 되는 것도 문제고 매일 도시락을 먹으니 물리는 것도 문제지만, 파견이 끝난 뒤 자가격리가 더 문제다. 자가격리기간에 혹 가족에게 옮길까하는 걱정에 자비를 들여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해야했다. ILO 핵심협약 수용 문제도 이슈였다. 정부가 20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을 그대로 입법예고하자 공노총에서는 “노동후진국을 자처하는 정부”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한편, 우본공무원노조에서는 이철수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14년만에 처음이다.

경남도공무원노조가 지난해 고(故) 김진곤 경남도청 7급 주무관의 극단선택과 관련, 경남도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경남도공무원노조 제공
경남도공무원노조가 지난해 고(故) 김진곤 경남도청 7급 주무관의 극단선택과 관련, 경남도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경남도공무원노조 제공

‘직장내 괴롭힘’ 당한 경남도 7급 공무원 순직 인정받아 (링크)

지난해 7월 극단적 선택으로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표면화했던 경남도청 7급 고(故) 김진곤씨가 순직 인정을 받았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지 10개월 만이다.

유서는 없었지만, 그의 동료들은 직장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했다. 평소 친했던 동료에게 상사가 담배 심부름을 시킨다는 등의 얘기와 함께 결재스트레스가 심했다는 등의 속내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집에서는 우울증 약도 발견됐다.

이후 경남도공무원노조와 경남도가 협의를 통해 순직 등 공상처리 절차 이행과 재발방지책 등의 후속조치를 합의하기에 이르렀고 꼭 10개월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신동근 경남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고인은 안타까운 선택을 했지만,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경남도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면서 “고인이 순직 인정을 받아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생활지원시설에 파견된 공무원 체험기 (링크)

인천공항 생활지원시설에 파견됐던 공무원의 체험기도 눈길을 끌었다.

점점 더워지는 날시에 방호복 안이 찜통으로 변하고 2주일씩 도시락만 먹다보니 물리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파견을 마치고 복귀한 다음부터다.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혹여나 하는 마음에 가족들과 접촉자체를 막으려니 사비를 들여 지방의 농가를 빌렸다.

예산이 없어서겠지만, 최소한 생활지원시설이나 현장에서 근무한 공직자들에게 자기 돈으로 장소를 마련해서 자가격리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공무원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대 국회안과 바뀐게 없는 ILO 핵심협약 3법 (링크)

고용노동부가 20대 국회에 상정했다가 논의도 못 하고 임기가 만료돼 폐기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3법을 당초 안 그대로 입법예고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를 두고 “노동후진국을 자처하는 정부”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공노총 등 노동계는 내심 21대 국회에는 20대 때 안보다 개선된 안이 제출되기를 바랐지만, 이게 불발된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노조법개정안의 경우 소방관의 노조가입 허용, 6급 이하로 돼있던 노조가입 직급을 폐지 등이 그대로 담겼다. 규정대로라면 사무관 이상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단서조항이다. 사무관의 가입은 허용하되 관리자를 제외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질 가입대상자는 대폭 줄어든다.

지방이나 출장소에서는 사무관이 대부분 과장급이어서 노조 가입이 불가능하다. 결국, 극소수 실무 사무관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은 열어뒀지만, 너무 좁아서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다.


우본공무원노조 이철수위원장 연임 성공 (링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우본공무원노조) 집행부 선거에서 이철수 현 위원장이 당선됐다. 우본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14년 만의 첫 위원장 연임이다.

‘더 강한 노조로 차별 없이 당당하게 정당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선거에 임한 이철수 위원장 당선자는 ‘기계적인 인력산출 기준 폐지’, ‘우편적자를 보전하는 특례법 제정’, ‘공적자금상환 기금법’ 개정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조합원이 원하면 노동조합은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7대에서 천막농성 등을 통해 ‘공로연수 폐지 반대 투쟁’, ‘우본의 무리한 우체국 폐지 반대 투쟁’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철수 위원장 당선자는 “조합원의 작은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우본의 문제들을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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