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포상금 세금폭탄’, 공직사회 ‘컨택문화’ 허문 코로나19 등 눈길
상태바
‘공무원 포상금 세금폭탄’, 공직사회 ‘컨택문화’ 허문 코로나19 등 눈길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0.05.23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클리 공생공사’

5월 셋째 주(5월 17일~5월 23일)에는 그동안 과세를 하지 않았던 공무원 포상금과 보육료 등에 대해 과거분까지 몰아서 세금을 부과한 소식이 가장 큰 이슈였다. 법제처도 지난 2018년,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기타소득이라고 분류한 바 있어 논란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공직사회에서 지난 10년간 노력에도 좀처럼 깨지지 않던 대면 회의 등 ‘콘택’(contact) 문화가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영상회의, GVPN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의 활용률이 약 300~800% 급증했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한편, 국가직만 선발하던 행정직의 고졸 인재채용을 지방직도 뽑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고졸 인재채용의 경우 국가직은 행정직과 기술직을 모두 뽑고 있지만, 지방직 9급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직만 선발하고, 행정직은 없는 상태다.

공주석(오른쪽 네 번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도개선위원장 등 공무원 노동단체 집행부가 지난 11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을 방문해 최근 문제가 된 포상금 등에 대한 과세와 관련,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공주석(오른쪽 네 번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도개선위원장 등 공무원 노동단체 집행부가 지난 11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을 방문해 최근 문제가 된 포상금 등에 대한 과세와 관련,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공무원 포상금 과세 않다가 “6년 전 것까지 내라” (링크)

국세청이 지금까지 과세하지 않았던 공무원 포상금과 보육료 등에 대해 과거분까지 몰아서 과세하기로 하면서 공직사회가 들끓었다.

공무원 단체들이 국세청을 항의방문하고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도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발단은 지난 3월 한 민원인이 전국 274개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공무원 포상금 지출현황 및 소득세 신고 이행 여부를 공개하라고 한 것이다.

국세청은 공무원들의 포상금 등은 당연한 근로소득인데, 그동안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과세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그간 내지 않은 세금에 가산금까지 붙였다. 제천시의 한 공무원은 6년 전 포상금 등에까지 세금을 부과해 그 금액이 100만원을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에는 법제처가 포상금 등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직사회 ‘콘택문화’ 허문 코로나19 (링크)

코로나19가 굳건했던 공직사회의 ‘콘택(contact)문화’를 빠르게 허물고 있다.

지난 10년간 갖은 노력에도 깨지지 않던 공직사회의 대면 회의와 같은 ‘콘택문화’가 깨지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월과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1월을 비교한 결과 PC를 통한 영상회의는 3배, 영상회의실 이용은 4.75배, GVPN(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 접속자는 8배 늘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직사회는 민간과 달리 대면 문화에 익숙해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비대면 업무시스템을 보완과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에 언택문화를 좀 더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급 행정직 고졸인재 채용, 국가직 이어 지방직에도 추가 (링크)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의를 열고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에는 지방직 9급 시험에 고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직군 신설을 추진키로 하는 내용이 들었다.

국가직은 고졸 인재채용으로 행정직과 기술직을 모두 뽑고 있지만, 지방직 9급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직만 선발하고, 행정직은 없는 상태다.

송민규 기자 gsgs@pulbic25.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