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직 9급 시험에 고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직군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습수업을 받지 못한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 기능사 자격시험을 올해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고졸 학생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도 발굴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고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고졸 인재채용의 경우 국가직은 행정직과 기술직을 모두 뽑고 있지만, 지방직 9급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직만 선발하고, 행정직은 없는 상태다.

20대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또 현장실습 선도·우수기업에 은행 금리 우대, 정책자금·보증 지원, 공공입찰 가점 부여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 고졸 채용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에서도 고졸자를 위한 별도 쿼터를 마련키로 했다.

실습 나간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고,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올해 10월부터 현장 실습생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안전보건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직업계고에서 취업 지원을 맡은 교사들을 학습 근로 지원관으로 임명하고, 모든 현장 실습생의 ‘안전 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실습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한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 취업에 필요한 기능사 시험을 오는 7월에 추가 개설하기로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