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병가 진단ㆍ재난지원금ㆍ챗봇 상담 등 이슈 많았던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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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병가 진단ㆍ재난지원금ㆍ챗봇 상담 등 이슈 많았던 한주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0.05.16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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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생공사’

5월 둘째 주(5월 10일~5월 16일)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눈길을 끌었다. 우선 지방공무원 사이에서는 병가용 진단서 논란이 일었다. 6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때 2만원씩 드는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규정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도 큰 이슈였다. 착한기부와 관련, 연가보상비도 못 받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적잖았다. 경찰·소방공무원은 오는 6월 11일부터 직협을 구성할수 있게 됐다. 직협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이나 범위는 기관장과 협의회가 사전협의를 통해 지정·공고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챗봇종합민원 상담 사업에 착수했다. 담당과장은 행정력 절감의 계량화는 추후에 생각해보겠다고 했지만, 챗봇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인력절감과 맞닿을 수밖에 없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지방자치단체 및 9개 신용카드사와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지방자치단체 및 9개 신용카드사와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감기로 병가 썼는데 2만원 짜리 진단서를 내야한다? (링크)

일부 기관에서 병가용 진단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규정은 공무원이 병가를 사용할 때 연간 누적일수 기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감기나 두통 등에도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병원진단서를 떼려면 2만원은 줘야 하는 등 제도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이를 병원확인서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나 교육청 등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감사를 통해 연가보상비나 일당을 계산해서 회수하고 있다.

이에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는 진단서 대신 진료확인서 등으로 대체하고, ‘연 6일 초과’ 규정도 ‘연속 5~6일 병가를 쓸 경우’에 한해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변경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여론몰이형 착한 기부’는 “NO” (공직사회) (전체 포기율)

연가보상비 삭감에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의 ‘착한 기부’까지 떠오르자 공직사회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미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당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착한 기부’라는 프레임에는 강한 거부감까지 보인다.

시·군·구에서는 5급, 광역에서는 4급, 중앙부처는 3급의 기부가 대세다.

대체로 고위직은 당연히 기부해야하는 것이라고 체념하고 있지만, 하위직은 부정적 기류가 돈다.

또한 초급 간부들도 ‘직급이 죄냐’는 불만도 나온다. 5급 사무관 1호봉은 253만 8900원을 받는다.

그런데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기부 대열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소방·경찰도 직장협의회 구성할 수 있어 (링크)

오는 6월 11일부터 ‘직장협의회’(직협) 구성이 가능해진다.

직협가입금지 대상은 당초에 기관장이 정하도록 했으나, 사전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직협이 출범하게 되면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더불어 기관의 업무생산성 증가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달리 직협에는 제약이 많아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챗봇과 공무원이 경쟁하는 시대가 올까 (링크)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정부서비스에 대한 민원상담을 하나의 챗봇으로 단일화 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챗봇 단일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챗봇은 사람에 비해 친절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친절하지도 않은 것이 특징이다.

부는 인원 및 행정력의 효과를 내심 기대한다. 다만, 자칫 인력 구조조정으로 비쳐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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