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한국무역보험공사 앞에서 ‘무역보험공사 복수노조 교섭분리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3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산업평균 110% 이상이며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분류돼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총인건비 인상율에서 1% 감액 적용을 받는 고임금 공공기관이지만, 무기계약직 지원직군들의 임금은 정규직 일반·사무·별정직군들의 3분의 1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입된 지 10년 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최근 사측으로 하여금 소수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산별교섭을 방기하게 하는 악법으로 작용해 민주노총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무역보험공사지부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미화 보안 시설 등을 담당하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원직 이라는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의 주장은 무기계약직 중심의 노조를 일반 노조와 교섭을 같이 진행하는 교섭창구단일화의 틀에 가두지 말고,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통해 자신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교섭을 분리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상황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가 가지는 맹점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복수노조 교섭분리 여부가 정부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는지를 보는 바로미터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