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 시험에서 8회(1691명) 때보다 77명 늘어난 1768명이 합격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68명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3316명이 응시해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2.54%포인트 늘어난 53.32%로 집계됐다.

응시자 수는 처음으로 전년 대비 14명이 감소했다. 법학전문대학원 9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합격률은 74.52%다.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은 88.4%였다. 합격기준 점수는 1660점 만점에 900.29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972명(54.98%), 여성이 796명(45.02%)이었다. 8회 대비 남성 합력률은 0.31%포인트 줄어들고 대신 여성 합격률은 0.31%포인트 증가했다.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이 637명으로 36.03%, 비법학 전공이 1131명으로 63.97%였다. 8회(50.78%)에 비해 비법학 전공 합격률이 13.19%포인트 증가했다.

변시 합격률은 제1회 시험 당시 최고 수치인 87.25%를 기록했으나, 이후 응시자 증가에 따라 제7회 시험 당시 49.35%까지 떨어졌다. 이후 제8회 시험 때는 50.78%를 보였다가 9회에서는 53.32%로 소폭 올랐다.

법무부는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하되 기존 변시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변시는 변시 관리위원회 소위원회가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의견차가 존재했다”며 “종전 합격자 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소위에서 의견 수렴된 합격자 결정요소를 추가 반영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변시 관리위원회는 다음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 올해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확정된 제9회 변시의 결과와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를 다음달 초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68명으로 결정한 것은 예년에 비해 4.6% 증가한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88.4%에 해당할 만큼 과도하다”며 “로스쿨 교육 형해화, 법률시장 수급 상황, 법조 유사 직역 통폐합의 미실현 등 현실을 도외시한 법무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 개선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만 늘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한다”라며 “로스쿨 입학부터 교육, 이후 변호사시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교육되고, 평가되고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법학전문대학원도 무조건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증가시키는 데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철저한 로스쿨 평가와 개선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점을 깨닫고 이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