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재난긴급지원금을 지역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 대상에서 시 공무원을 제외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이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공무원 제외 방침이 굳어질 경우 공무원 노조의 반발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일부 주민은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의 글도 올렸다.

지난 9일 올라온 이 글에는 12일 현재 4500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했다. 이 청원글은 남양주지역민들이 다수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5만원부터 105만원까지 재난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소득하위 70% 기준을 남양주시에 적용한 것으로, 평균 소득 등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남양주의 경우 80%의 가정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계산이다.

조 시장은 “우리 시 재정여력은 재난관리기금 150억원 뿐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면서 “고심을 거듭해서 약 800억 원의 재난긴급지원금을 어렵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됐으며, 남양주시 총 26만 9000가구 중 80%인 약 21만 57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는 20%의 시민들께서는 더 어려운 이웃에게 공동체의 따스함을 보태 드린다는 배려로 여겨주시기 바란다”고 이해를 구했다.

시는 부연 설명을 통해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계산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최소 32만원부터 최대 4인 가구까지 80만원으로, 여기에 시 지원금 15만원부터 최대 7인 가구까지 105만원을 지급하면, 가구별로는 최소 47만원에서 최대 18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시 공직자들을 재난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급대상 관련 정부 방침이 변경되면 이에 맞춰 재원을 재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 등은 “정부마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는 마당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양주시장은 아무런 이유없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남양주시 공무원은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금 지급 방식도 이해가 안 된다”면서 “남양주시장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지급을 결정한 30개 시·군에 주민 1인당 1만원씩 추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는 데 이를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비난도 곁들였다. 최소 70억원의 특조금을 저버렸다는 것이다.

남양주시 한 공무원은 “코로나19 대응에다가 산불 방지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공무원을 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공무원을 포함하더라도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못 받는 공무원도 적지 않을 텐데 굳이 제외하는 것은 보여주기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전체 공무원은 2600여 명으로, 여기에 임기제와 공무직 등을 포함하면 3000여 명에 달한다. 시는 이들 모두를 제외할지 여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또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재배분한다’는 단서를 달아 정부가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둔 상태다.

한편, 지난9일 올라온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에는 12일 8시 37분 현재 4778명의 시민이 동의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