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린이집의 휴원이 장기화한 가운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연간 페이백 규모가 1846억 7641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는 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전국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1280명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페이백’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어린이집의 페이백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된 월급 중 일부를 원장이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보육지부는 페이백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페이백 규모를 추산한 결과 보육예산 5조 6000억원(2019년 기준) 가운데 1846억 7641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6일, 3월 5일 두 차례 각 어린이집에 발송한 공문을 보면 지침사항에서 코로나19 대응 휴원기간 동안 ‘긴급보육’ 운영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보육교사들이 무급휴직, 연차사용, 임금삭감 등을 강요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오 기획부장은 “그동안 해당문제를 지자체에 넘긴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문제해결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다만, 보건복지부는 페이백을 단순한 ‘임금체불’문제로 보고 있어 주무부처를 고용노동부로 옮겨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은 페이백 근절을 위해 보육교사의 임금지급을 국가가 직접 책임질 것과 보건복지부가 페이백 근절방안을 노조와 협의해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함 지부장은 보육교사에게도 “페이백은 불법이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상실할 수도 있다”며 “어떤 이유와 사정이 있더라도 당당히 거부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보육지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어린이집 페이백’ 조사에 따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현직 응답자 1016명 가운데 131명(12.9%)은 올해 2~3월 페이백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258명(25.4%)는 현재 페이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안은 있었다고 답했다.

현재 페이백을 하고 있다는 131명 가운데 73명은 코로나19 휴원기간에 페이백을 시작했다고 했다.

페이백 경험이 있는 교사는 모두 316명으로 31.1%에 달했다.

페이백 수법도 다양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현금을 인출해 원장에게 직접 갖다 주는 방법으로, 68.4%에 달했다. 12%는 원장의 개인계좌로 송금했고, 원장이 지정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원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갖다 주는 방법도 있었다. 아예 월급에서 페이백 금액이 공제된 후 입금된 경우도 있었다.

기타 답변에는 보육교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원장이 해당 계좌의 현금인출카드, 통장비밀번호 등을 직접 관리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고 보육지부는 밝혔다.

페이백을 시도하면서 언급되는 사유로는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 협조해 달라는 이유(57.4%), 페이백이 관행이라는 이유(12.1%), 임금을 다 받을 만큼 일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다는 이유(11.6%), 채용단계에서 취업 조건으로 페이백을 제시한 경우(10.6%)도 있었다.

이외에도 채용 이후 해고되지 않을 조건이나 학부모 선물, 법인 기부금 비용 마련을 든 경우 도 있었다.

보육노조는 이어 조직적인 조사 방해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4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진행한 조사에서 1280개의 답변 중 4월 2일 오전 10시부터 4월 3일까지의 답변 461개에서 페이백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무더기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다른 시간대의 답변에서는 지역과 페이백 경험이 다양하게 분포했지만, 유독 해당 시간대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페이백 경험이 없었다는 답변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보육노조는 조사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조사결과를 공개한 것은, 그동안 실태조사 자체가 없어 대략적인 통계를 냈다는 것에 의의를 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