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업무 지원 공무원 반쪽 짜리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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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업무 지원 공무원 반쪽 짜리 처우개선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04.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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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당은 4만원→ 5만원 1만원 인상
한끼 식대 6000원·교통비 2만원 그대로
다음날 공가처리 의무화 아닌 권고사항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돼 투표용지의 길이가 48㎝나 돼 투개표에 걸리는 시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수당과 휴가 처리 등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주석 위원장·시군구연맹),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신용수·서공노)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투입되는 공무원은 대략 14만 6000여 명에 달한다.

여기에 선거인 명부 열람 등에 동원되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면 그 수는 2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투·개표 근무자의 경우는 하루 근무수당이 5만원 지급된다. 이는 종전 4만원에서 1만원 인상된 것이다. 개표 근무자의 경우 대략 1박2일을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10만원의 수당을 받는 셈이다.

물론 식비와 귀가여비는 별도로 제공된다. 식비는 한 끼에 6000원이고, 교통비는 대중교통수단이 끊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2만원이 지급된다.

시군구연맹 등 공무원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은 복무지침상 공가로 처리해 다음날 쉴 수 있도록 돼 있다. 만약 다음날 가지 못한다면 일주일 이내에 쓸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게 현장 공무원들의 얘기이다.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의 경우 특별휴가를 가도록 돼 있지만, 이는 자치단체장 권한이다. 자치단체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지방 선거 때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수당이 1만원 올랐고, 종전에는 대체휴가였던 게 공가가 가능해졌다는 것뿐이다. 밥값과 교통비는 그대로인 것이다.

이에 따라 2년 뒤 지방선거에는 수당과 식비와 교통비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수당을 어렵게 인상했지만, 아직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면서 “2년 뒤 지방선거에 대비해 수당은 물론 식비와 교통비의 현실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에 동원된 공무원이 다음날 쉴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지침 등을 고쳐서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행정안전부 등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공노 역시 “각종 선거 사무와 관련, 헌법과 법률로 공무원을 값싸고 손쉽게 동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관련 부처가 최대한 공무원의 자긍심을 살려 줄 수 있도록 합당한 보상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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