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재난기본소득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
상태바
공노총, “재난기본소득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
  • 공생공사닷컴
  • 승인 2020.04.02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 청와대 앞에서 집행부 기자회견
하위 70% 지급 정부안 위화감 조성
선별지급 대신 보편적 지급이 마땅
석현정(왼쪽 다섯 번째) 위원장 등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는 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 제공
석현정(왼쪽 다섯 번째) 위원장 등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는 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생계를 위협받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공노총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정부의 선별적 재난지원대책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그 고통과 노력에 대해 마땅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장 최일선에서 확산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및 보건·의료종사자는 물론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서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또 “이 같은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급대상을 구별하는 데에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대통령 스스로도 말하였듯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