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생계를 위협받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공노총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정부의 선별적 재난지원대책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그 고통과 노력에 대해 마땅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장 최일선에서 확산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및 보건·의료종사자는 물론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서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또 “이 같은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급대상을 구별하는 데에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대통령 스스로도 말하였듯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