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ㆍ행안부 지자체 ‘사서 공무원’ 혹사 관련, 감사ㆍ조직진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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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ㆍ행안부 지자체 ‘사서 공무원’ 혹사 관련, 감사ㆍ조직진단키로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03.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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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직 관련 규정 준수하라” 지자체에 공문 발송 방침
휴일근무 수당은 도서관 통계 조사 때 실태 파악 착수
도서관 사업 공모 때 사서직 충원계획 제출 의무화
문체부, 사서직 공무원 관련 종합대책 마련해 시행키로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사서직 공무원 혹사 논란과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도서관 모습으로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공생공사닷컴DB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사서직 공무원 혹사 논란과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도서관 모습으로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공생공사닷컴DB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서직 공무원 혹사 논란과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통해 규정 준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자체의 사서직 공무원 운용 실태에 관한 조직 진단과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휴일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오는 4월 중 시행되는 ‘2020년 국가도서관 통계 지표 조사’ 때 관련 지표를 반영,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서관 지원사업 공모 시 지자체의 사서 충원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30일 최근 문제가 된 사서직 과로 논란(공생공사닷컴 3월 16일 보도 링크)과 관련, 이런 내용의 도서관 사서직 공무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가 도서관만 지어놓고 사서인원은 충원하지 않은 채 일반 공무원으로 충당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자체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문체부가 지난 2016년 만든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은 도서관마다 최소 3명의 사서를 두고,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사서 정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농업직렬을 도서관장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체부는 또 지자체가 도서관 사서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지자체 소관 부처인 행안부와 조직진단 및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면 실태조사는 아니지만, 행안부가 표본 조사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말 도서 전시회 등에 사서직을 동원하고, 휴일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우선 실태조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된 2020년 국가도서관 통계 지표 조사에 수당 지급과 관련된 지표를 포함시켰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서 공무원 문제는 제도상 미비가 아닌 준수의 문제”라며 “휴일근무 수당 등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실태를 먼저 조사해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지표 조사 항목에 휴일 근무 수당 등에 관한 지표를 넣은 만큼 문제가 드러나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도서관 매뉴얼은 지자체가 주말 도서문화 행사 등을 운용할 때는 행사 당 최소 1명 이상의 사서와 함께 면적을 기준으로 추가 인원을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주중에 사서 업무를 하다가 주말 도서 행사 등에 동원되고도 휴일 근무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서 공무원이 많아 이에 대한 시정 요구도 적지 않았었다.

한편, 공주석 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은 지난 16일 문체부를 방문, 지자체의 사서 공무원 운용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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