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은 27일 공공기관으로 번지고 있는 임금 반납 운동과 관련, 성명을 통해 “일방적 임금삭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해 노동자와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주말 정부가 장·차관의 급여를 4개월간 30% 반납하겠다고 발표한 후 연일 여러 공공기관에서 임금 반납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일사불란한 행동으로 보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소관 부처의 물밑 지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또 “지금 진행 중인 장·차관과 공공기관 간부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반납 결정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공공부문은 물론 전체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하라는 의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생계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한 생계대책을 보완하고 수십조의 추경을 사각지대 없이 제대로 집행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총 등 한국의 자본가들은 쉬운 해고를 도입하고, 산업안전법을 무력화하고 각종 안전 규제를 완화하며 세금까지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 추경 중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은 ‘고용시장피해최소화’(6300억원)에 불과한데, 정부는 이에 열 배가 넘는 100조의 금융지원을 기업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임금반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면서 “정부는 경총 등의 주장을 일축하고 오히려 외국과 같이 (한시적) 해고금지를 도입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등 노동자 보호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만약 전체 노동자를 위한 대책, 국민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겠다면 충분히 대화도 할 수 있지만, 대화도 하기 전에 노동자의 일방적 양보부터 부처의 권위를 이용해 압박한다면 노동자들의 반발만 불러올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