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공직자 개인비리 없으면 문책 안한다"…감사원장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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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공직자 개인비리 없으면 문책 안한다"…감사원장 서신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0.03.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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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코로나19 극복 위해 적극행정하면 면책할 것" 약속
"사전컨설팅 대기 5일 기다리지 말고 업무 처리해달라" 당부
4·15총선 앞두고 공직기강, 선거중립 강조…"위반시 엄중 문책"
최재형 감사원장. 감사원 제공
최재형 감사원장. 감사원 제공

최재형 감사원장은 25일 자체감사기구 책임자에게 보내는 특별서한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관련,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수행 공직자에 대해 개인적 문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이어 “자체감사기구도 공직자가 감사를 걱정하지 않고 방역 및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에 힘써달라”면서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감사원장은 “감사가 그동안 공직자의 소극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현재의 위기상황에서는 감사가 걸림돌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지원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감사원장은 “위기극복과 관련해 신청된 사전컨설팅 사안은 신속하게(5일 이내) 결과를 회신하겠다”면서 “사전컨설팅으로 업무처리에 적절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대한 자체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해 개인적 문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전컨설팅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서원이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이어 “‘선례가 없다’거나 ‘관계규정이 미비하다’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저도 ‘사후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 감사원장은 또한, “공무원 뿐만 아니라 방역 및 경제위기 대책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이나 개인, 단체에 대해서도 적극행정 면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감사원장은 4·15총선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공정성에 의혹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9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부처·지자체 등이 위기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방향’을 발표했었다.

감사운영방향에는 경제위기 극복 및 코로나19 방역대응과 관련한 적극행정에 대해 면책을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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