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국공노)은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원내 7개 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국공노가 정책질의서를 보낸 곳은 모두 원내 7개 정당이지만, 답변은 보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 3곳 뿐이었다.

주요 문항은 공무원 노조법 폐기, 공무원 정치기본권, 공적연금 강화, 성과주의 폐지, 직무급제 도입, 국정감사 관행 개선, 노동교육 정규과정, 5급 고시 폐지, 자치 경찰제, 우체국 폐국 등이었다.

공무원 노조법 폐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정의당과 민중당은 찬성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반대 근거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노동3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2항과 노조법 제5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은 기타 의견을, 정의당과 민중당은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공적연금 강화와 성과주의 폐지, 직무급제 도입, 5급고시 폐지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찬성했으나 현실성이나 대안,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우체국 폐국은 공식 논의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정의당은 직무급제 도입과 우체국 폐국에는 반대했고, 다른 문항에는 대부분 찬성했다. 자치경찰제에는 기타 의견을 냈다.

직무급제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은 동의했지만, 호봉제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한 직무급제는 국공노가 지적한대로 협업을 방해하고 갈등만 키우는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봤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권 분산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직무급제 도입과 우체국 폐국은 역시 반대했고, 다른 모든 항목에 찬성의견을 냈다.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은 “답변서를 통해 향후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당과 협의하고, 연대하는 기회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