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ILO핵심협약 정부안 “노동자 온데간데 없다”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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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ILO핵심협약 정부안 “노동자 온데간데 없다” 맹비난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19.08.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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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연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이하 공노총)은 1일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입법예고한 ‘ILO 핵심협약’과 관련, 성명을 통해 “이는 ILO 핵심협약 비준만을 위한 비준안만 있을 뿐, 공무원 노동자도, 노동존중사회도 모두 온데간데없다”고 맹비난했다.

공노총은 “고용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 개선에 관한 공익위원안’은 제외한 반면, 경영계에서 요구한 ‘사업장 점거 쟁의행위 금지 규정’은 추가 삽입하는 등 당시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했던 공익위원안보다도 현저히 후퇴했다”며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 무용론을 스스로 부채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가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하는 ‘각계’라 함은 ‘경영계’ 일방만을 뜻하는 것인지, ‘각계’로 쓰고 ‘경영계’로 읽으면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그야말로 고용노동부의 공식약칭대로 (노동이 없는) ‘고용’부임을 자처하는 고용부가 됐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규정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노사자율화’ 역시 법안의 완결성 여부를 떠나 공무원노조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고, 애초에 공무원노동자와 민간노동자를 차별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구실로 회피하고 숨는 데에만 급급했던 고용부가 이제야 등장해서 내놓은 안이 고작 경사노위 공익위원안보다도 후퇴한 허울뿐인 반쪽짜리 정부입법안이라는 데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공무원노조법”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근시안적이고 과도기적 입법안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음을 고용부는 직시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단코 명심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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