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부문까지 적용 ‘코로나19 특별복무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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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부문까지 적용 ‘코로나19 특별복무지침’ 시행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03.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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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기간 적용
“공공기관이 앞장설테니, 민간도 적극 동참해달라”
교대 재택 근무, 시차 근무·점심시간 운용 의무화
국내외 출장 원칙 금지, 사적 모임 연기·취소 권고
의무·권장사항이지만, 걸리면 불이익 몸조심해야

앞으로 중앙이나 지방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동안 복무관련 의무화 대상이 교대 원격근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 운용 등에까지 확대된다.

또 퇴근하면 집에 바로 가고,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사진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사진

이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보름 동안 펼쳐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캠페인을 보다 강력하게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캠페인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실천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의무사항과 ‘원칙적으로’라는 단어로 포장된 권장 사항으로 이뤄져 있지만, 사실상 강제 규정이어서 위반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하고,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하도록 했다.

열이 나거나 기침 등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해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가기”를 실천하도록 했다.

가급적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고,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하면 집으로’ 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적 모임의 연기나 취소 등은 부처별로 권장해왔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본은 “해당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교육부 산하 수련원, 연수원, 도서관, 수영장 등 시설,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모두 중지하도록 했다.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한다.

이밖에도 외교부는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하며,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외박·휴가 전면통제를 지속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하는 등 정부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 15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원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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