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만이나 되는데 총선 때마다 무시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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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이나 되는데 총선 때마다 무시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03.24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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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 4·15총선 공무원 관련 공약 분석

특수직 공약은 풍성…일반직 공약은 전무
민주·정의당 노동기본권 관련 공약 눈길
군 정년 연장 등은 민주·미래통합당 공통

21대 총선에도 각 당의 공무원 관련 공약은 빈약하기 이를데 없다.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 서울신문DB
21대 총선에도 각 당의 공무원 관련 공약은 빈약하기 이를데 없다.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 서울신문DB

4·15 총선이 28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나라 안팎을 뒤흔들고 있지만, 그래도 총선시계는 돌아간다.

지역구와 비례 정당 공천을 놓고 파열음이 이는 등 선거 분위기도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다. 당마다 장밋빛 공약도 잔뜩 내놨다.

하지만, 과거 총선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공약은 가려지고, 정치공방이 선거전을 지배한다.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 공약이다. 각 당의 공무원 공약은 공약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군인과 소방, 경찰 등 특수직 대상이 대부분이다. 전체 공무원 108만명 가운데 교육공무원 37만명과 경찰, 소방 등 특수직을 제외하면 55만명가량이 일반 행정 공무원인데 이들에 대한 공약은 찾아볼 수가 없다.

급여나 수당의 인상 등 공통의 공약도 없다. 왜 그럴까. 이들도 엄연히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의 유권자인데….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을 내걸면 표에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국민에게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장·차관 급여를 깎는 판인데 처우개선하는 것은 감표요인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자료:각 정당
자료:각 정당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 당이 공무원과 군인, 교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공공부문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 등 특수직 공무원에 비해 결속력이 약해서 공약을 내걸든 안 걸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듣기 거북한 분석이지만, 현실이다.

빈약하기 이를데 없는 공무원 관련 공약

24일 기준 각 당의 공약을 보면, 군 정년 연장이나 처우 개선,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등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노동 기본권의 강화 측면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에 공통분모가 있다. 민생당 공약에서는 공무원 관련 공약은 눈에 띄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결사 자유 ILO협약 비준 공약 공무원노조법 영향 미칠 듯
 
더불어민주당은 분야별로 모두 21개의 21대 총선 공약을 내 걸었다.

이 중 공무원 관련은 노동기본권,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보건의료 조직개편, 소방헬기 확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노동기본권 부분은 국제노동기구(ILO) 8개 협약 가운데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87호와 98호 등 관련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무원노조법 등 노동 3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조 가입 범위의 확대와 전교조 해직자 문제 등 진일보한 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군 관련 공약은 기혼 간부 전세 대부지역 제한 해제 및 간부 전·월세 지원, 현역병 단체보험 도입, 군 간부의 정년 변경, 복지 출산금 두 자녀 이상부터 확대 지급,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 등 줄줄이 내걸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보건 관련 공약도 늘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6개 권역에 지역본부를 두고, 5개 검역사무소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담당 복수차관제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넣었다.

소방헬기 통합운영 관제센터 운영과 정비센터 설립을 통한 비용 절감과 안전성 확보도 내걸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대선 공약을 실현한 때문인지 별도의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군 정년 최대 60세까지
 
미래통합당은 모두 28개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 중 공무원 관련 공약은 군인과 경찰, 소방 공무원의 처우개선으로 압축된다.

우선 군인사법을 개정해 정년을 임금피크제를 활용 최대 60세까지 보장하고, 군인들의 특수 업무 수당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찰·소방 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월 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낡은 소방장비의 전면 교체도 내걸었다.

이밖에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킨다는 공약도 포함돼 있다.
 
정의당, 공무원 시험에 근로기준법을 필수과목으로

정의당은 공약으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공무원 공채시험에 필수과목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을 넣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공무원의 노동인권 수준이 낮다는 전제가 배경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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