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공노 지급 원칙 협의 마무리
S등급 2.5% 줄이는 대신 B등급 늘려줘
대상 8500명, 3월 25일 지급 잠정합의
5급 C등급 없애는 것은 안 받아들여져

서울시청사. 공생공사닷컴DB
서울시청사. 공생공사닷컴DB

서울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받는 ‘2019년 성과상여금’은 오는 3월 25일쯤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률은 S등급이 152.5%, A등급이 125%, B등급이 105%로 확정됐다. 전년대비 S등급은 2.5% 포인트 줄고, B등급은 2.5% 포인트 늘어났다.

하지만, 서울시공무원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과장급을 제외한 5급의 C등급 폐지는 실현되지 못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용수·서공노)은 서울시와 이런 내용의 ‘2019년 성과상여급’ 지급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성과상여급 지급대상은 호봉제가 적용되는 6급 이하 공무원 8499명으로, 지급시기는 성과급 심사와 이의신청 등을 감안해 3월 25일로 잠정 확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급여 프로그램 입력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자료: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자료: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올해 달라진 점은 지급률에 있어서 등급 간 격차가 줄었다는 것이다.

등급 비율은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로 전년과 같지만, 지급비율은 S등급은 155%에서 152.5%로 2.5% 포인트가 줄었지만, 대신 B등급은 102.5%에서 105%로 2.5% 포인트가 늘어났다. A등급은 125%를 그대로 유지했다.

퇴직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기준일(12월 31일)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차기 연도에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서공노가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5급 성과연봉 개선은 이루지 못하고, 과장급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만, 평가등급과 지급률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전년도 개정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공노는 지난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및 광역연맹과 함께 성과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돼 있는 C등급의 폐지를 추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과장급인 5급이 많아 제도 개선 시 부담이 큰 서울시의 반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6급 이하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6급 이하는 해당 직원에 대한 등급을 매긴 뒤 연초에 한번에 성과상여를 지급하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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