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7일 교원 명예퇴직 신청 급증과 관련, 생활지도의 정상화와 ‘교권3법’의 안착을 위한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오는 2월 말로 명퇴를 신청한 교원은 6669명으로, 이는 2019년 대비 10.8% 증가했다.

2월 말 명퇴 신청자 수는 2017년 3652명을 시작으로, 2018년 4639명, 2019년 6039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교총은 “매년 증가하는 대규모 명퇴의 가장 큰 이유는 교원의 사기 저하와 학생 샐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 때문”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이 교원 사기 진작과 생활지도 체계회복,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교총이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교원 명퇴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로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89.4%),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73.0%)을 꼽았다.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에는 87.5%가 동의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09년에는 55.3%가 동의했었다.

교원들은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부모 민원’(55.5%), ‘학생 생활지도(44.8%), 교육계에 대한 불신’(36.4%) 등을 꼽았다.

아울러 사기저하, 교권하락으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학생 생활지도 기피와 관심 저하’(50.8%)를 꼽았다.

교권침해 상담 건수도 증가해 2008년 249건에서 2019년 501건으로 48.5% 증가했다.

교총은 “개정된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현장에 안착시켜 교권 강화와 교권침해 예방조치가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