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본권 제약 너무 심해…할말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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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본권 제약 너무 심해…할말은 하겠습니다”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02.14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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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인터뷰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공생공사닷컴과 만나 앞으로 공노총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생공사닷컴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공생공사닷컴과 만나 앞으로 공노총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생공사닷컴

아무 말 안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우리 정책 이해하는 정당·후보 가려내야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제약이 너무 심해요. 이번 총선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더라도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흔히들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하면 ‘엄마 리더십’을 떠올린다. 조용히 조합원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든 원치않든 그는 항상 현장에 가 있다. 화려한 언사도 없고, 강렬한 선동적 기질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런데 그가 공무원 노동계의 양대 축인 공노총 수장 자리에 올랐다. 석현정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1시간 30분 이어진 얘기, 압축했지만, 길어서 중간 제목을 달아서 모두 소개한다)

선거 이후 분란 합쳐지는 과정으로 봐 달라
현장의 힘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

제5대 공노총 선거대전을 치르고, 올부터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 석현정 위원장은 여전했지만, 그에게서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외유내강형이다. 이런 이유로 조합원이 그에게 표를 주었을까.

그는 지난해 11월 26일 치러진 공노총 5기 임원 선거에서 전체 투표자 1627명의 50.89%인 828표를 얻어 위원장에 당선됐다. 상대방 후보와의 차이는 단 29표에 불과했다.
그에게는 적잖은 과제가 높여 있다. 조직을 추슬러야 하고, 정년 연장, 공무원연금 개혁,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장벽들을 깨야 한다. 연초부터 일부 부처에서 시작된 구조조정의 칼날과도 맞서야 한다.

그는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할 말은 하겠다는 것이었다. 공무원으로서의 금도는 지키겠지만,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노조는 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5대 공노총 위원장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냥 연결된 느낌이다. 아시다시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3년하고 이쪽으로 왔다. 3년을 전망하면서 같은 용산에 있는 사무실에서 있다 보니 정책이든 투쟁이든 같이 움직이다 보니 내가 엄청 달라졌다는 느낌은 없다.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은 선거 이후 조직을 추스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이번엔 치열했다. 선거 이후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 또한 합쳐지는 과정이라고 본다.

-총선이 코앞이다. 20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21대로 넘어갈 것 같다. 노동3법도 그렇고…

사실 공무원노조법도 불만이 많다. 6급으로 확대하면서 관리자를 빼면 속빈강정 아닌가.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번에 통과돼서 작은 거 하나라도 개정됐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이후에 또 손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마저도 국회가 처리를 못 하고 있다.

우리의 역점 사업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더없이 중요하다.

총선 때 우리의 정책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이해하고, 입법활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런 후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간담회도 하고, 주장도 할 것이다.

-목소리를 낸다고 했는데 선거법이라는 족쇄가 있다

안 그래도 그 경계선에 있다. 정책토론회를 우리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고 해야 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논의 중이다.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이런 부당성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지금 우리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기본권들 제약이 너무 심하다. 아무것도,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바꾸나. 제도든 뭐든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하려면 입법기관을 움직여야 한다. 지난번 우리 노조위원장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 눌러서 징계받고 그랬다. 이걸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가지고는 이슈화가 되겠는가.

선거법 경계를 벗어나더라도 할 소리는 할 생각이다. 그것을 선거법으로 족쇄를 채운다면 오히려 고마울 것이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겠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공노총 산하 조합 가운데 두 곳에서 지금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노조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지만, 공무원 노동조합은 또 다른 축이 있다. 공적가치를 지키는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만약 조합원의 이익과 더불어 공익적 가치도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노조의 역할이라고 본다.

안타까운 우체국·교육공무원노조 천막농성
공공의 이익 위한 것 연대해서 관철시키겠다

대표적인 것이 경남교육청 노조 사태다. 우리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다.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하자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방화셔터에 어린이가 끼는 사고가 났다.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으려면 누가 소방관리자가 돼야 하겠는가.

책임을 피하자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해왔다고 “개인의 탓이야”해서야 되겠는가. 약한 희생양 한 사람 잡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 반드시 교육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 투쟁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

우체국 문제도 그렇다. 적자 난다고, 폐국하고, 사람 자르는 방식은 본질을 외면한 것이다. 우체국은 우편은 물론 예·적금, 보험 등 금융상품과 공과금 수납까지 한다.

그래서 특별회계 대상이다.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공익적 가치를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공공서비스 고객만족도 21년간 1위를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자 났다고 사람 자르고, 폐국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

일관성도 없다. 한쪽에서는 자르고, 한쪽에서는 늘리고, 이것도 창구업무를 하는 노동 약자만 피해를 본다. 지역별 연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
 
-공무원연금 공백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정년 연장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대통령도 엊그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정년 연장을 검토할 때라고 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오래됐다. 하지만, 실제로 이어진 적은 없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개개인마다 호불호가 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서 수령시기가 차등 적용되기는 하지만, 퇴직 후 2~3년 연금을 못 받는 공백이 올 수 있다.

이것은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방치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는 식이다. 고령화 시대에 정년 연장은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금공백 막는 것은 정부의 책무…해결 안 하면 직무유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지만, 우리도 적극 나설터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연금은 개혁해서 수령시기는 늦춰놓고 아무런 대책 없이 정년은 그대로 두는 게 말이 되는가. 안 한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자체 보고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공론화할 것인가를 고민 중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일이 있으면 노조가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도 해야 할 것이다. 서로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논의는 필요하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혁 요구도 만만치 않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왜곡된 시각들이 존재한다. 공무원이 무조건 혜택을 받는 줄 안다. 국민연금과 직접 비교를 많이 하는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부담금이 서로 다르다.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은 4.5%인데 공무원 연금은 9%다. 그리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에 걸쳐 이뤄진 손질로 지금 공무원연금이 가진 혜택도 별로 없다.

오죽하면 신입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운데 선택권을 달라고 하겠는가. 공무원 연금은 많이 내고, 나중에 받는 것은 국민연금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 게다가 조금 전 언급했지만, 연금 공백도 오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의해서 또 개악을 하게 된다면 강력히 투쟁해서 막아내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려고 하나

연대할 것은 연대하고, 경쟁할 것은 하겠지만, 아마 연대할 일이 더 많을 것이다. 이제 양쪽 모두 선거가 마무리됐으니 같이 일할 시점이다.

전공노와 경쟁할 것이 있으면 하겠지만 연대할 일 더 많아
공노총은 상급단체 없어서 자유롭다는 게 장점

공무원 노동단체지만, 서로 다른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장점만 본다. 우리는 상급단체가 없으니, 눈치 볼 필요가 없이 하고 싶은 것을 한다. 하지만, 근본은 공무원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라면 연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공무직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공무직 문제로는 2년 전쯤 한번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면서 큰 틀에서 그분들의 노동조건들 향상에 대해서 함께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다.

공무직 상시적 업무인데 공무원 뽑아서 맡겨야
정부 내부에 문제 키우워… 당분간 지켜보겠다

이제는 정규직이 됐는데 이게 임시방편이라는 것이다. 상시적인 업무인 만큼 공무원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자꾸 공무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공무직이 40만쯤 된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공무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공무원과의 갈등 증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일도 다르고, 입직의 경로도 다르다. 책임도 공무원과는 다른데 공무직은 노동삼권이 있다. 차이를 차별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에 노동부 국장이 다녀갔다. 국가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고 하니 이번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본다.
 
-공노총 위원장이 됐지만, 현장을 누비는 위원장이 되겠다?

자평한다면, 나는 현장력에 강점이 있다.

시군구연맹 위원장 3년에 20년 노동 생활을 했다. 기본적인 것은 나는 그냥 항상 현장에 갔다는 것이다. 내가 내 주장을 막 강하게 하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현장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앞으로 3년도 항상 현장이 중심이 되게, 그렇게 할 것이다. 현장을 좀 더 단단하게 하고, 조금 더 활성화 되게 하는 역할들, 이렇게 해서 공무원 노동자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자 한다. 나는 항상 현장에 있을 것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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