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둘째 주(6월 4일~6월 10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따른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로 튄 불똥 △이상민 장관 파면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투표가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송치한 경찰 △10일 치러진 지방공무원 시험 등 공무원시험 경쟁률 분석 기사 등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낙관하다가 암초 만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시행(링크)

한국노총이 지난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망루 농성 노조원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했다는 것 등이 이유다.

보수 정권과 노조의 관계가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 못한 바 아니지만, 경사노위 불참이라는 상황까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이 됐고, 이 과정에서 유탄을 맞은 게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다.

지난해 4월 29일 타임오프제를 담은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부칙에 시행시기를 1년 6개월 뒤로 못박았다. 올 연말이다.

다만, 이 법에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근무시간 면제한도 등 구체적인 사안은 법 발효(1년 6개월 뒤) 전까지 경사노위에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아직도 구성이 안 됐다. 1년이 넘는 기간 허송하다가 경사노위의 핵심축인 한국노총이 불참하면서 표류 위기를 맞은 것이다.

물론 경사노위에 불참해도 최저임금위원회 등은 가동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을 보면 타임오프제 심의위원회 구성이 추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선결조건이 있다. 먼저 노동계의 헤게모니 싸움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공무원본부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형식은 연맹체지만, 실제로는 연합체여서 자격이 안 된다며 참가에 제동을 걸어왔다.

이제껏 타임오프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된 데에는 이런 갈등도 큰 몫을 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 복잡하다. 공무원보수위원회 등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몫 위원 배정 등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여기는 또 공노총이 부정적 입장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타임오프제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동계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월차 내고, 기관 눈치 보면서 노조활동하는 소규모 노조가 한둘이 아니다. 법 통과됐다고 공 다툼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데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간부 송치와 공무원 정치기본권(링크)

지난해 11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정부정책에 대한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의 찬반 투표와 관련, 경찰이 지난 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전호일 위원장 등 집행부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한 것이지만, 안타까운 사태인 것만은 맞다.

당시 찬반 투표를 앞두고 관련법 위반 논란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위법으로 간주하고, 투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데도 공무원노조는 투표를 강행했다. 이 장관 파면 외에도 최저임금, 공공부문 민영화 등이 설문에 포함돼 있었다.

검찰에 송치했으니 이후에 법의 판단이 나오겠지만, 선거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좋아요· 눌렀다가 처벌 받는 게 공무원선거법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은 정부정책에 찬반 의견도 물을 수 없냐고 항변한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도 정치기본권을 달라고 요구한다.

이번 기회에 정치기본권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허용 여부를 떠나서 한 번쯤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은 된듯하다.

공시 경쟁률 하락 속 다른 양상 보인 국가·지방공무원 시험 경쟁률(링크)

10일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치러졌다. 국가공무원 7급은 다음 달 22일이다.

경쟁률이 나왔는데 국가공무원시험은 40.4대 1로 가까스로 40대 경쟁률을 유지했다.

지방공무원 9급은 지난해 한자릿수로 떨어졌다가 올해 10.7대 1로 두자릿수를 회복했다.

국가공무원 7급은 채용규모가 적으니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계속 낮아지고 있다.

40대 경쟁률 유지도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이면 깨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 7급 경쟁률은 지난 2019년 46.4대 1에서 2020년 46.0대 1, 2021년 47.8대 1을 정점으로, 지난해 42.7대 1로 뚝 떨어졌다.

지방공무원 9급 시험 경쟁률은 10.7대 1이었다. 1만 4038명 채용에 15만 487명이 지원했다.

지난해(9.1대 1)보다 높아졌다. 여기에는 채용인원이 지난해보다 8000여 명 줄어든 것도 한몫했다.

올해 9급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채용규모는 1만여 명가량 줄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나온 이런 경쟁률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시험을 볼 학령인구의 감소와 하위직 열악한 처우 등으로 공직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다.

아마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계속 곤두박질 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공무원 수험가의 분석이다.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젊은 층의 선택지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공직은 취준생에게 매력적인 대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게을리해서도 안 될 일이다. 공직자의 수준은 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