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2023년 5월 말(5월 28일)에서 6월 초(6월 3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북한의 우주 발사체 관련 경보 논란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계기로 본 공무원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 상보 △18년 만에 바뀐 민방위복 무엇이 다른가 등의 기사를 게재,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가운데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경보를 둘러싼 혼선은 이번 기회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준 사건이었다.

암호화폐 이미지 픽사베이
암호화폐 이미지 픽사베이

볼썽사나웠던 경보 논란… 시스템 정비 계기 삼아야(링크)

지난달 31일 오전 6시경 북한의 발사체가 남쪽을 향하면서 발령된 경계경보는 서울시민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출근 준비를 하거나 잠을 자던 시민들은 휴대전화에서 ‘삐익’‘삐익’ 하는 경보음에 불안감과 함께 도대체 무슨 경보인지 몰라 허둥댔다.

검색이 몰리면서 네이버도 불통이 돼 혼란은 더 가중됐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종전의 경보는 서울시의 오발령이라는 전송됐다. 

발령의 적정성과 발사체 발사와 경보 발생과의 시간 차이, 경보의 내용 등 모든 것이 문제가 됐다.

급기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후 1시 10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그는 “(위급 재난문자는)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행안부과 서울시는 물론 군까지 입장차를 보이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무조정실이 조사 중이라니 경계경보를 발령할만한 상황이었는지, 행안부는 관련 통보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은 조만간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사안의 핵심은 국민의 안위다.

풍수해나 지진 등 재난이야 행안부와 서울시가 발령한다고 하지만, 전쟁 상황을 대비한 경보는 군이 발령하는 게 신속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대두된다.

행정기관은 대피과정이나 시설관리, 이후 수습 등을 담당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네 탓 공방보다는 이번 사태를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 탓할 일만은 아니다(링크)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때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의 통과로 국회의원과 재산변동신고 대상 공무원의 경우 연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과 달리 공무원은 가상자산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다시피한 게 사실이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 때인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침을 통해 이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반영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거래가 제한되고, 보유하고 있을 경우도 직무와 연관이 있으면 직무기피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시 지침을 통해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가상통화 거래의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려해 자제하라”고 했다.

이런 마당에 내년 초 재산등록 때 신고까지 해야 한다면 사실상 가상자산 보유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따져보면 공무원에게 불법이 아닌 가상자산 거래나 보유까지 문제삼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다.

국회가 개정 취지에서 설명했다시피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9조원에 달하고 올 들어 하루 거래 규모가 3조원인 시대다.

이런 마당에 공무원에게만 자제를 권고하는 것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다.

18년 만에 바뀐 국민 눈과 맘에 녹아들려면…(링크)

그동안 노란색이었던 민방위복이 18년 만에 오는 8월부터 초록색으로 바뀐다.

기능도 지금의 민방위복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다.

고어텍스까지는 아니지만, 생활방수는 되고, 등 뒤에 벤틸레이션을 두어 통기성을 확보했다.

이염방지기능도 강화해 오래 입어도 물 빠짐이 덜한 원단으로 제작한다.

주머니는 아래 두 개 가슴 부위 두 개 등 4개로 전과 같다. 다만, 아래 주머니는 가로형에서 세로형으로 바뀌었다.

가격은 원단값 등 순수원가는 4만 2700원이다. 물론 이윤이나 운송비 등은 빠졌다. 실제 구입단가는 5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구입해서 배포해야 하는 중앙부처나 지자체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기존 노란색 민방위복과 당분간 병행 착용하기로 했다.

국민에게 민방위복은 노란색으로 굳어져 있다. 그리고 노란색 민방위복은 행정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주황색 소방관 복장이 있다면 공무원은 불이나 수해 등 재난현장에 노란색으로 대표됐다. 국민 입장에서는 안심의 상징이기도 했다.

초록색 민방위복이 기능은 뛰어나지만, 빛바랜 노란색 민방위복처럼 ‘국민 안심이’ 역할을 하려면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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