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북한 발사체와 관련, 재난문자 오발령 사태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렇지만, “(위급 재난문자는)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오늘 새벽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위를 파악해보니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 받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 체계, 안내 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이날 사과는 서울시장으로서 경계경보로 혼란이 빚어지자 총대를 멘 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은 놀라고 혼란스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비쳐지자 시시비비를 떠나 서울시장으로서 사과를 했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시 경계경보를 오발령이라고 하는 것에는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서울시 안팎의 평가다.

북한에서 발사체가 남쪽으로 발사됐고, 행안부에서 경계경보 송출 이후 경계경보를 발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오발령은 아닌 셈이다.

다만, 시점상 너무 늦은 점과 문구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6시 41분경에 서울시는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경보를 발령했다.

출근을 준비하거나 출근길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확인을 하느라 네이버도 잠시 불통됐다.

“경계경보라는 데 무슨 경계경보야?” 하는 시민도 많았다. 이게 북한 발사체 때문인지 아니면 공습인지 무슨 사태가 났는지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행안부에서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 드림”이라는 문자가 전송됐다.

오발령 규정을 행안부가 한 것이다. 대통령실도 이번 혼란이 서울시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행안부와 대통령실이 서울시 책임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반박하기보다는 “정확한 경위 파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담당 직원들도 문책보다는 감싸 안았다.

오 시장은 “이런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다소 과잉 대응을 했다고 문책 얘기가 먼저 나온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섣불리 말씀드리기에 이른 시점이고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시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 행안부 등의 대응에 대해 불만도 나온다.

한 시청 공무원은 “시민들의 혼란이 빚어지자 해명한다는 게 ‘오발령’이라는 용어를 써서 서울시가 독박을 썼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경계경보 사태와 관련,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과잉대응인지 아니면 오발령인지는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