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조 408억원 규모 올해 첫 추경 시회의 제출
경영 혁신안 낸 TBS 73억원, 시립대 147억원 편성
직접돌봄 포기 등 혁신안내며 손 내민 서사원엔 ‘NO’
“보다 강도 높은 혁신안 내라는 시의 의도”… 분석도

 서울시청사 주 출입구.  공생공사닷컴DB
 서울시청사 주 출입구.  공생공사닷컴DB

서울시가 30일 3조 40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첫 추경으로, 기정 예산 47조 2420억원의 6.4% 규모다.

눈에 띄는 점은 올해 출연금 등이 대폭 삭감된 TBS와 서울시립대에 긴급 수혈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반면,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1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서 TBS 예산 73억원, 시립대 예산 147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TBS는 상업광고 허가 심의 장기화 등으로 수입이 줄어 하반기 방송 기능 중단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TBS가 마련한 혁신안 이행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TBS는 지난해 서울시에 출연금으로 412억원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요청액의 56% 수준인 232억원만 책정한 바 있다. 이는 전년보다 88억원(27.4%) 줄어든 것이다.

서울시는 2020년 별도 재단 성격으로 독립한 TBS가 재정적으로도 독립돼야 한다며 지원 예산을 계속 줄여왔다.

서울 마포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현판. 공생공사닷컴DB
서울 마포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현판. 공생공사닷컴DB

이와 함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 편향성 해소 등을 들어 ‘선 혁신 후 지원’ 기조를 이어왔다.

이후 경영난에 봉착한 TBS는 지난 2월 대표를 교체하고,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를 교체했다.

시립대는 운영 지원을 위한 본예산이 지난해 말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시 제출안보다 100억원(17.3%) 깎여 477억원이 편성됐다.

국민의 힘이 과반 이상을 점유한 서울시의회는 박원순 전 시장 때 도입된 시립대 반값등록금의 제도 손질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립대도 이달 초 학내외 인사들로 이뤄진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했다.

반면, 지난해 말 예산 100억원을 삭감한 서사원 예산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사원도 앞서 지난 4월 17일 민간과 기능 중첩되는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종료하는 대신 민간 돌봄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사옥 이전 등을 골간으로 하는 혁신안을 낸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강력한 반대 속에 마련한 혁신안이지만, 시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서사원 안팎에서는 서울시가 추경을 통해 서사원에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현재로서는 추가 추경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서사원에 대한 추가지원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TBS와 서울시립대 예산의 경우 시와 시의회 사이에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추경안 브리핑에서 “시립대의 경우 총장이 새로 선출되면서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하지 않지만 (추경이 필요하다는) 시의회와의 일정 부분 교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TBS는 자립 경영,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과 일정 부분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TBS가 조만간 6월 중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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