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넷째 주(5월 21일~5월 27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공무원 노동계의 내년 봉급 정액 인상 요구와 △6개월 기한으로 시작됐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임기연장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공통경비 5%를 일괄 삭감토록 하면서 출장경비 마련에 비상이 걸린 각 부처 등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이 가운데 최대 이슈는 봉급 정액인상 이슈였다. 공직사회를 떠나는 하위직을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연차나 직급에 따라 반응은 달랐고, 정부의 반응도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그래도 기사에 대한 반향은 컸다.

공무원 봉급 정액 인상 요구 묘안 없을까(링크)

공무원노동계가 내년 봉급을 직급과 호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7만 7000원 올리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지난 22일 오전 용산에서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산법은 이렇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온 점 등을 고려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실질소득 감소분 누적치(7.4%)와 올해 소비자물가 추정치(2.5%)를 고려해 내년도 전체 공무원 보수를 37만 7000원(9.9%) 정액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공무원보수위원회 가동을 앞둔 노동계의 안이지만, 그동안 정률 인상을 주장해온 노동계가 정액인상을 들고나온 점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지난해 공무원 노동계는 올해 공무원 봉급을 7.4%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4급 이상은 동결하고, 그 이하는 1.7%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올해는 정액인상을 들고나온 것이다. 평균 인상률로 계산하면 9.9%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저연차 공무원이야 환영하지만, 높은 연차 공무원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 정률제에 비해 손해 보니 떨떠름한 표정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다. 일각에서는 정액인상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앞두고 기선을 잡기 위한 본다.

정부가 부담할 수 있고, 국민의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노조의 주장일 뿐이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보다 이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노조 대표뿐 아니라 노동계와 학계 대표들이 참석하기 때문이다.

정액제+정률 인상안 등을 놓고 논의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 부분은 정부 쪽도 논의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앞으로 있을 공무원보수위원회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대에서 가로막힌 경찰제도발전위원회(링크)

지난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기한을 연장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게재했다.

애초 지난 3월까지였던 기한이 6월 5일까지로 연기되더니 이번에는 아예 존속기한을 위원회 의결까지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6개월 운영을 목표로 만들어진 단기 위원회가 끈질긴 생명력으로 존속을 이어가는 다른 위원회를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일을 한 것은 사실이다.

관련 기관과 학계, 법조계 전문인력들이 모여서 경찰제도 개혁안은 만들어 내놓게 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또 심도도 있다.

그리고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지 제대로 논의를 못 했던 경찰대 개혁도 테이블에 올렸다.

그런데 기한 연장의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경찰대 개혁이다. 위원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고 한다.

박인환 위원장이 다음번 회의에서는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겠다고 비장한 결의를 내비치더니 정작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가 의결하는 시점에 종료한다고 못박았다.

그런데 기한이 늘어난다고 경찰대 개혁안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어차피 표결로 결정해야 할 판이다.

국회로 넘어가면 거기서 그림을 다시 그릴 텐데 하는 양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어차피 기한은 연장된 만큼 경찰대 안건은 표결로 결정하더라도 다른 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으면 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각계 전문가가 모여서 경찰제도 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통경비 삭감? 내년 예산 편성 앞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샅바싸움(링크)

공통경비 삭감을 두고 각 부처가 머리를 싸매고 있다.

부처마다 조금씩 진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공통경비 5% 삭감 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5% 삭감은 지난해에도 제시했던 것이지만, 올해는 좀 다른 것은 출장여비가 인상됐기 때문이다.17년 만에 밥값과 일비가 하루 5000원 올랐지만, 그 금액도 적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여비가 공통경비다. 기재부로서는 비용 삭감 차원에서 이런 원칙을 제시했겠지만, 해당 부처나 공무원들은 난감해한다.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는 여비 올려준다고 생색을 냈는데 기재부에서 이런 부분은 감안하지 않은 채 항상 자체 예산으로 활용하라고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무원 행사 등 비용을 줄여야 하는 데 예산돌려막기다.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인상 전 출장비를 지급하거나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부처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바 있다.

공통경비 삭감은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재연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는 것으로 공무원 사회는 받아들인다.

욕먹는 게 국가살림을 책임진 기재부의 숙명이지만, 이런 부분은 좀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은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