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계가 내년 공무원 봉급을 직급과 호봉 등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37만 7000원 올리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에는 차등인상을 이끌어낸 바 있는 공무원노동계가 올해는 정액 인상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노사 협상격인 공무원보수위원회 가동을 앞둔 공무원 노동계의 안이지만, 이를 받아든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공무원노조)는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정부에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정액인상 카드 꺼내든 공무원 노동계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온 점 등을 고려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실질소득 감소분 누적치(7.4%)와 올해 소비자물가 추정치(2.5%)를 고려해 내년도 전체 공무원 보수를 37만 7000원(9.9%) 정액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계산식은 이렇다. 544만원(2023년도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0.7(수당 등을 뺀 기본급 비율·544만원의 70%)×0.099(2021~2023년 실질소득 감소분 7.4%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정치 2.5%를 합친 9.9%를 합한 것)를 곱해서 나온 게 37만 6992원이다.

초과근무수당 산정방식 민간 수준 개정도 요구

노조는 또 정액급식비 8만원, 6급 이하 직급보조비를 3만 5000원씩 올리고,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의 산정 방식을 민간수준으로 개정해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정액 인상이다.

그동안 공무원 봉급은 정률제로 인상을 했다.

다만, 올해는 4급 이상은 동결하고 그 이하는 1.7%를 인상, 장·차관급 이상은 10%를 반납했다.

인상폭이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9급 1호봉은 5%를 올리는 등 8급 1, 2호봉과 9급 1~5급까지는 1.7%보다 높게 올렸다.

인상폭은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하위직을 배려한 사상 첫 차등적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임금이었다.

정액 인상 카드 받아들고 속내 복잡한 정부

이런 노조가 이번에는 한 단계 수위를 높여 정액제를 들고 나왔다. 이를 인상률로 따지면 평균 9.9%다.

하위직과 고위직, 저연차와 고연차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금액을 올리자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법이 바뀌어 사무관과 서기관 노조원도 등장했지만, 6급 이하가 주류인 공무원 노동계의 가입자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정액인상 카드는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를 받아든 정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카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액 인상을 하면 하위직은 좋아하겠지만, 중상위직은 불만일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직급 간, 연차 간 다툼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물론 정부도 하위직의 봉급 수준이 낮은 것은 안다. 다만, 해법이 마땅치 않을 뿐이다.

호봉제 근간 흔드는 것… 공직사회 분란 부정적 시각도

이에 따라 지난해 차등인상을 적용했지만, 이를 지속할 경우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지속하기도 쉽지 않다.

이는 호봉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로서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제로 전환한다는 전제가 따른다면 모르지만, 정액제 도입은 지금 시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에 올해 경기침체 등이 예상되는 마당에 9.9%라는 인상 폭에도 거북스럽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협상용이기는 하지만, 정액제도 인상폭도 받아들이긴 어려운 카드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받는다면 노동계엔 양날의 검 될 수도

정부부처의 한 서기관은 “이렇게 되면 공직사회에 분란이 일 수 있다”면서 “하위직이 어렵다고 같이 올리면 처자식 딸린 나이 먹은 공무원은 어떻게 하냐”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노조에 정액제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정액인상으로 호봉제가 흔들리면 자칫 정부가 줄기차게 시도하고 있는 성과급제 도입의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정액제가 임금 인상 투쟁을 위한 명분일지는 모르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공직사회의 분열과 호봉제의 해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여튼 노조는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임금 투쟁을 해보겠고 마음먹었다.

준비도 많이 했고, 공노총과 공무원노조의 연대도 공고한 편이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공무원 노동계지만, 차등인상에 내년 정액 인상을 요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고위직과 하위직이 임금 차이가 10배가 넘는 셈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이를 5배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액인상·수당 현실화 위해 투쟁 강도 높여나갈 듯

석현정 위원장은 “코로나19 터널이 끝나고, 일상이 회복된 지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인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공무원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이번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면서 . 정부는 오늘 발표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요구안에 대한 올바른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작년 5%가 넘는 물가 인상이 있었지만 공무원 월급은 1.4% 인상했다. 2021년은 물가 2.5% 인상이었지만 보수는 0.9% 인상이었다. 올해 물가 3.5% 인상 전망하고 있는데 공무원 임금은 1.7% 올랐다”면서 “이러니 청년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고 공무원시험 경쟁률도 급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액인상과 각종 수당의 인상을 이뤄내기 위해 공조를 통한 홍보전과 결의대회 등을 통해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