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전담팀 통합운영 이후 3개월 성과 분석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신청률도 8.9%p 높아져

평택물류창고 건축 현장 화재 진압 장면. 순직소방관 백서에서 발췌. 이하 소방청 제공
평택물류창고 건축 현장 화재 진압 장면. 순직소방관 백서에서 발췌. 이하 소방청 제공

소방청이 재해보상전담팀을 운용한 결과, 승인율은 3.8%포인트 높아진 반면, 서류보완율은 12.5%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승인율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중앙·시도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 성과 분석결과를 6일 발표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하고, 소방활동 중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승인 과정에서 법률지원이나 서류작업 등을 지원해왔다.

팀 발족 이후 2022년 11월 3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석 달여 동안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 모두 944건으로 접수가 296건, 보완 303건, 처리 319건, 기타(입증지원·법률지원·현장조사) 26건이었다.

소방공무원 공무원요양 승인율 추이. 소방청 제공
소방공무원 공무원요양 승인율 추이. 소방청 제공

건수보다 중요한 것은 효과다. 전담팀이 설립목적에 맞게 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먼저 재해소방공무원들이 재해보상전담팀을 이용하면서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신청률이 종전 17.0%에서 25.9%로 8.9%p 늘었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공상 신청기간이 단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담팀의 도움으로 법률적․의학적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관련성 입증서류 보완율은 종전 61.9%에서 49.4%로 12.5%p 낮아졌다.

반면 공무상요양 승인율은 2021년 88.30%에서 통합운영 이후 92.1%로 3.8%p(승인결정서 통계기준) 향상됐다.

왼쪽은 공상신청률 추이. 오른 쪽은 서류 보완율 추이. 소방청 제공
왼쪽은 공상신청률 추이. 오른 쪽은 서류 보완율 추이. 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앞으로 △재해보상 관련 유튜브 영상 제작·홍보 △분기별 공무상요양 승인율 분석 △입증·법률지원 체계화 및 확대 △공상 소방공무원의 조기 치료와 복귀 지원을 위한 치료비 선지원 활성화 △‘소방보건e시스템’ 통계관리를 통한 추적 관찰 등 재해보상전담팀에 대한 홍보 및 전문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치거나 희생하신 분들이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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