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연금 정부 보전금이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올해 상반기로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연금 개혁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 처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맞춰 당초 2025년으로 계획돼 있던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앞당겨 올해 조기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계산은 향후 40년 이상의 연금 재정을 추계하는 것으로, 지급 시기 및 지급액 등을 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인사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가하는 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과학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8월 연금 전문가 20여 명 등이 포함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김 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눈높이나 공감대 차원에서 공직사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처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연금개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평균 2조원대 보전금을 유지 최근 6년(2016년~2021년)간 17조 1000억원의 보전금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빠른 고령화의 진행 등으로 올해 예산상 연금 수지차가 5조 2000억원에 달해 정부의 보전금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인사처가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를 앞당긴 것은 공무원연금 수지적자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정부보전금 규모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날 기획재정부도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당초 예정보다 두 달 앞당겨 발표했다.

국회의 연금개혁 시계에 맞춰 정부 역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는 현실로 다가온 연금 개혁에 2015년의 기억을 소환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더 내고 덜 받고, 수급시기도 늦추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연금지급 시기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기로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결국 1962년생으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입직자는 올해 퇴직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계는 거의 모든 공무원 노동단체를 망라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직역연금연대’라는 이름으로 공동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일단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의 개혁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앞당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방식의 개편안이 나오는 것이냐는 것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연간 연금수지 적자가 평균 2조원대였고, 지난해도 3조원대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연금적자가 5조원대로 늘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연금개혁을 위한 명분쌓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의 한 임원은 ‘2015년 약속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무리한 개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또 다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안이 나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때 공직사회의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과 △공무원의 사기 △세대간 형평성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안을 만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