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울산에서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광주시·대구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는 도시철도 국고지원 문제였다.

김현기 회장은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 3509억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며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정부 주도로 도입됐지만,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무임 손실은)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면서 “올해는 특히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지하철 요금은 인상이 억제되면서 지자체 지하철 무임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임승차 정책을 도입한 1984년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5.9%였지만, 2017년 13.2%, 2022년 18%에 이어 2025년에는 20.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적자 폭이 2020년 1조 1448억원, 2021년 9957억원, 2022년 1조 26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나 됐다.

그렇지만,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이 무산되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한편,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