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계가 29일 국회 앞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요구사항은 공무원 임금인상과 정치·노동권 쟁취·연금소득공백 해소다.

집회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함께 했다.

화물연대와 서울지하철 등의 파업 시점에 이뤄지는 궐기대회지만, 이들은 구호를 외치고, 결의문을 낭독한 뒤 이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쳤다.

단체행동권 없어 서명과 집회 뿐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이 없어서 행동에 돌입하면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임금협상과 단체교섭을 하지만, 거기까지일 뿐이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임금인상폭을 결정해도, 기획재정부가 ‘NO’하면 그만이다.

공무원·교원의 정치의사 표현을 허용하라는 정치기본권 요구도 지난 10월 10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4월 ILO핵심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 역시 공허한 메아리다.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퇴직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의 연금소득 공백이다.

연금공백 해소 5만 입법청원에도 국회 묵묵부답

연금개혁 당시 정년 순차 연장을 전제로 연금개혁을 하면서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2022년 61세에서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했다.

이후 연금지급시기와 정년을 연계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했지만, 방치됐다. 이에 따라 올해 1700여명이 퇴직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2032년에는 그 수가 10만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공무원노동계의 주장이다.

이 역시 지난 10월 5만명의 서명을 받아 연금공백 해소와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라며 입법청원을 했지만, 국회에서 발이 묶였다.

그동안 공무원 노동계는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싸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이나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받아든 것은 고작 4급 이하 1.7% 인상이라는 성적표다.

국회개원 국회의 시간… 국회 앞으로 집회 무대 옮겨

이 때문에 정기국회가 개원한 국회의 시간에 맞춰 공무원 노동계가 국회로 몰려간 이유다. 예산 심의권과 입법권을 보유한 국회가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이날 공동대회사를 통해 “2023년 공무원 임금을 겨우 1.7% 인상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을 막아달라는 것이며, 매년 공직을 떠나는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가지는 정치기본권, 고등학생도 가지는 정치기본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조차 방해하고, 징계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면서 정치기본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상황 녹록지 않아… 한동안 노정 불협화음 지속 전망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낭독한 뒤 4개 항의 요구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내년 예산안을 재조정한 공무원 임금인상과 신규 공무원 저임금 해소방안 마련 △공무원·교원에게 정년 즉시 연금과 온전한 퇴직금 지급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ILO 핵심협약 발효에 따른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즉각 보장 등이 그것이다.

이들의 요구사항이 여야에 전달됐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예산심의를 앞뒀지만, 공무원 급여 인상폭 재조정 목소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

정치기본권이나 노동기본권도 진보적인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실어줘야 하는 데 사법 이슈에다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감안하면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공무원 노동계가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가깝게는 예산심의와 연말 수당 인상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연금개혁에 대한 경고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원 노동계의 활동공간은 상대적으로 좁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노동계도 아니어서 노정 간 불협화음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