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협의회 주최 행안부 차관 간담회서 의견 전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도 주문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오른쪽)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왼쪽)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 의회 제공.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오른쪽)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 의회 제공.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위해 28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김현기 회장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의장 허식 부회장, 전북도의회 의장 국주영은 부회장, 울산시의회 의장 김기환 부회장, 강원도의회 의장 권혁열 사무총장, 세종시의회 의장 상병헌 정책위원장 등 협의회 임원진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방의회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김현기 회장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김현기 회장은 ‘협의회 주요정책 건의내용’을 행안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 차관에게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보장 △지방의회 조직권 및 예산권 확립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자치입법권 확대 등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근거법인 ‘지방의회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지방의회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19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창섭 차관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도 그 역할을 다하겠다”며 “건의 내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기 회장은 지난 지난 23일에는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 현안 사항을 건의했다. 25일에는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 현안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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