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12월 초 공무원 노동계 이슈’

공생공사닷컴은 매주 초 한 주간 공무원 및 공공분야 노동계 주요 일정을 정리해서 전합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및 공공노련 등의 소식이 대상입니다. 아래 게재된 표의 일정은 소속 단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외에 추가로 접수되는 다른 단체의 소식도 지속적으로 전하겠습니다. (편의상 표 등의 순서는 가나다 순임)

11월 말~12월 초 공무원 노동계 행사 가운데 국회 앞 집회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정문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국회. 서울신문DB
11월 말~12월 초 공무원 노동계 행사 가운데 국회 앞 집회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정문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국회. 서울신문DB

본격적인 추위를 예고한 가운데 공공 노동계는 날씨와 관계없이 분주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8일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행정안전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과 엄중조치를 예고했던 사안이어서 행안부 등 정부의 대응도 주목된다.

공노총 제공
공노총 제공

공노총은 28일 회의실에서 제12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임원 선거와 관련, 법원의 가처분 신청으로 석현정 현 위원장 단독 출마에서 경선으로 방식이 바뀌었지만, 아직 기호추첨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선관위 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옥경 후보가 요구하는 선관위원장의 사퇴 여부나 이 후보의 기호추첨 참석 여부에 따라 집행부 선거의 순항 여부가 가름 지어질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철수 위원장의 당선 결과를 이날 확정 공고한다. 지난 23일 선거는 끝났지만,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공고를 하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공공운수노조 제공

교육청노조는 29일 낮 12시 30분 국회 앞에서 지방공무원 권리찾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전교조가 공동으로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공노총의 선거 등으로 한동안 뜸했던 연대가 재개된 것이다.

요구사항은 △2023년 공무원 임금 인상, 하위직공무원 처우개선 특별대책 수립 △10만 입법청원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개정 △ILO핵심협약 발효에 따라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 일반노조법 적용 △5만 입법청원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등이다.

한국노총 제공
한국노총 제공

국회 앞 집회에 이어 12월 2일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2시 헌국공공노동조합연맹 창립 제18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공무원연맹은 30일 오전 9시 창원공무원노조 제7대 임원선거를 모바일로 진행한다.

12월 1일에는 공공노련이 자산매각·정원감축 철회를 위한 공공노동자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는 12월 3일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 및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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