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혁신평가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여성가족부와 방사청 등 8개 기관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정부혁신 평가 결과’ 15일 발표했다.

이번 정부혁신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지난해 2월 수립한 정부혁신 3대 전략(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얼마나 창출했는지에 중점을 둬 이뤄졌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민간 중심의 ‘정부혁신평가단’과 ‘국민현장평가단’이 맡아서 진행했다.

특히 이번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민평가 비중을 5점에서 10점으로 전년 비 두 배로 강화했고, 평가방법도 현장평가와 온라인 평가로 다양화했다.

우수기관으로는 고용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12개 기관 (장관급 6개, 차관급 6개)이 선정됐다.

우수기관은 공통적으로 포용적 행정, 참여·협력 부문의 정책목표 달성도가 높았고, 미흡기관 대비 혁신역량(기관장의 혁신리더십, 교육·학습활동)과 적극행정 부문 성적이 우수했다.

고용부는 자체개발한 스마트 근로감독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변화를 이끌었으며, 기관 간 협업하여 장애인 취업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했다.

또 미지급된 민간기업 초과근무수당 610억원을 지급하도록 해 국민편익을 증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평가 미흡기관의 경우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 성과가 저조했고, 상대적으로 혁신역량(기관장의 혁신리더십, 교육·학습활동) 부문 성적이 미흡했다. 또한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부문의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10점)되고, 혁신 추진 성과가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포상금, 우수기관 인증마크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행안부는 국민평가단 참가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정부혁신평가에 국민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2020년도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청은 경찰청과 달리 정부혁신평가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이번 평가에서는 빠졌다. 인사혁신처가 이날 발표한 적극행정 평가에서는 경찰청은 우수, 검찰청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