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부문 직무급제 도입 독려…다음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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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부문 직무급제 도입 독려…다음은 공무원?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01.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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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민간 배포
정부 혁신과제로 책정, “공무원 선도적 도입 필요”
공무원 노동계, “성과급제도 폐지해야 할 마당에…”
정부가 민간분야에 직무급제 도입을 장려하면서 공무원에게도 이를 확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정부부처 성과평가 워크숍 장면. 인사혁신처 제공
정부가 민간분야에 직무급제 도입을 장려하면서 공무원에게도 이를 확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정부부처 성과평가 워크숍 장면. 인사혁신처 제공

정부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 도입을 독려하는 내용의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을 발간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머물고 있던 공무원 호봉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표면화만 안 됐을 뿐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논의도 코앞에 닥쳤다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민간부문과 공기업의 직무급제 도입을 독려하면서 공무원 호봉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게 그 배경이다.

호봉제는 근속연수가 쌓이면 매년 기본급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구조로, 같은 직무인데도 호봉에 따라 임금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하지만, 민간부문은 물론 공무원 호봉제 폐지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어 논의 자체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직무 능력 임금체계인 직무급을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변화 필요성 및 절차·방식, 고려사항 등을 담은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설명 자료를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관련 브리핑에서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번 메뉴얼은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절차, 방식 등에 대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면서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직무평가 수단이 개발된 공공, 철강, 보건의료 등 8개 업종의 기업이 직무급 도입을 희망할 경우 전문 컨설팅 지원을 위해 4억원의 예산도 책정했다.

이번 고용부의 직무급제 지원방향 발표는 고령사회 진입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5대 혁신 분야 가운데 노동혁신 분야에서 직무·능력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임금 연공성 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사회에서도 호봉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부문에 강제로 직무급제를 도입할 수는 없다. 선도적으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며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을 언급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초 ‘공무원 인사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의 내용은 미국과 영국 등의 공무원 보수체계 분석,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체계의 문제점, 공무원 보수를 직책급과 직무급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추진 로드맵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무원은 5급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6~9급은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계는 호봉제는 고사하고, 성과급제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역 발주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정부는 논의의 시기를 엿보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큰 틀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직무급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려고 시도 중이다. 또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도 논의하려고 하지만, 공무원 노동계는 말도 못 붙이게 한다.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직무급제 도입은 난제 중 난제다. 이번에 발표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도 지난해 9월 만든 것이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이제야 내놓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은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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