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기능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분산 배치
국가보훈처 부 단위 부처로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공약과 달리 여소야대 등 반영 개편 최소화 그쳐
4차산업사회·코로나19·MZ세대 부상 등 반영 못해
“여야가 머리 맞대고 시대 변화 반영한 논의 필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이 나왔다. 당초 예상과 달리 최소한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보건복지부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업무를 이관하고, 여성 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긴다.

국가보훈처는 부 단위로 격상되고,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6일 확정,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 안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설명하고,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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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바 있어 이번 부 단위 격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재외동포청 설치는 민주당도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역시 반대하진 않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의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최소한에 그친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끝까지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정치지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소야대라는 현실 앞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데 욕심부리다가 조직개편에 손도 못 대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놓고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조직개편이 최소한에 그치면서 보따리를 쌀 일이 없어지면서 반색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여기에다가 과기정통부나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대선 후 기능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던 부처의 직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행안부의 한 직원은 "입직 이후 다섯 번이나 보따리를 쌌다"면서 "개편 폭이 최소화하면서 다시 보따리를 쌀 일은 없어졌다"고 반겼다.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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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 장래를 생각하면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사회상이나, 4차산업사회의 도래, 새천년세대(MZ세대)의 부상 등 엄청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데 정부 조직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선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 외에도 디지털혁신부의 설치,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복기능 해소, 4차 산업혁명 대비 고용·교육·산업부 일부 통합 등 많은 공약을 내걸었었다.

하지만, 이번에 여가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설치, 국가보훈처 부 격상 등 최소한의 조직개편에 그쳤다.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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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근혜 정부는 조직개편에 소극적이었다.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원회 없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제대로된 조직개편을 하지 못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까지 조직개편이 최소화에 그치면 정부 조직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고사하고, 따라가기도 버거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종정부청사 한 부의 국장급 공무원은 “공무원 개개인이야 소속에 따라 조직개편에 일희일비할 수 있지만, 국가 장래를 생각하면 조직개편을 좀 더 세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조치를 보면 2차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소폭에 그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퇴직 국장급 공무원은 “사회는 변하는 데 일부 조직은 아직도 개발연대 조직이 그대로 존치하는 게 현실이다”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2차 조직개편을 시도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는 게 공직사회의 대체적인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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