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식약처 등은 민간 비율보다도 낮아
최기상 의원,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 제안

2021년 기준 육아휴직 국가공무원 가운데 남성 비중이 41.5%에 달했지만, 민간평균인 26.3%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도 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2021년 기준 육아휴직 국가공무원 가운데 남성 비중이 41.5%에 달했지만, 민간평균인 26.3%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도 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정부 중앙부처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앙행정기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육아휴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원 1000명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35곳 가운데 11곳이 민간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26.3%였다. 그러나 병무청(14.2%)과 식품의약품안전처(14.8%), 질병관리청(19.6%), 농촌진흥청(19.6%) 등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2019년 33.9%이었지만 2년 뒤인 2021년에는 41.5%까지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민간 평균 수치를 밑도는 기관 수는 8곳에서 11곳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는 지난 3년 동안 계속 민간 평균치를 밑돌았다.

최기상 의원은 “미진한 기관들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처럼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국가기관부터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는 부모 육아휴직 기간 가운데 최소한의 기간을 아빠가 쓰도록 강제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제도이다. 스웨덴은 이 정책을 도입한 뒤 1995년 1.7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0년 2.0명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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