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기본계획' 마련돼 5일부터 고시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첫 수립된 기본 계획
가뭄·수도사고 대비 13조 5700억원 투자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입주 건물.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입주 건물. 공생공사닷컴DB

수질과 수량 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뒤, 처음으로 '국가수도기본계획'이 수립돼 고시된다.  환경부는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은 그 동안 이원화됐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개편하였다. 

또한,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도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을 할 때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 수도계획에 대한 연계를 강화했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4대강 유역 중심의 안전한 물이용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수도서비스 실현 방안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수직(광역-지방), 수평(지방-지방)적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수도 공급체계를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유역 기반의 통합체계로 구축, 중복투자와 개별적 사고대응 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수준으로 수도시설의 위생 관리를 강화해 △수돗물 생산·공급 전과정 스마트 관리 △정수장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등 유충과 녹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2040년까지 용수확보 투입예산. 자료 환경부
2040년까지 용수확보 투입예산. 자료 환경부

한편, 환경부가 2040년까지 전국 수도시설의 공급능력을 예측한 결과, 74개 시군에서 하루에 221만㎥의 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가수도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24조 4006억원을 투입하여, 수도시설 확충과 함께 유지보수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7조 6995억원을 투입해 △기존 여유물량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46만㎥/일)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같은 대체수자원 확보(67.2만㎥/일) △지방·광역상수도 개발사업(146만㎥/일) 등을 통해 부족한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경기남부(안성), 충북내륙(괴산·음성·진천) 지역의 용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주댐 광역상수도 신규개발(11.5만㎥/일)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인다.

가뭄과 수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13조 5702억 원을 투자하여 수도시설 간 비상연계, 수도관로 개량과 복선화 사업도 추진한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하루에 총 486만㎥로, 댐용수를 통해 400만㎥를 공급하고, 하수재이용과 해수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으로 86만㎥를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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