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스템 구축… 4일부터 변경 신청 가능해져
‘정부24 온라인 시스템’ →담당자 확인→위원회 심사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4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재산상 큰 피해가 예상될 경우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가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5월 30일 설치됐으며, 민간 9명, 정부 2명 등 모두 11명으로 이뤄져 있다. 위원장은 김정훈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다.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도입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2017년 5월 30일~2022년 8월 31일)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총 5342건(취하 381건 포함)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211건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1866명(34.9%), 여성 3,476명(65.1%), 연령별로는 10대 이하 203명(3.8%), 20~30대 1737명(32.5%), 40~50대 2047명(38.3%), 60~70대 1314명(24.6%), 80대 이상 41명(0.8%)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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