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하던 관행을 없애겠다는 정부 발표에 공무원노조 소속 국립대학본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하던 것을 타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학 총장이 실질적인 사무국장 임용권을 갖게 해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는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되며, 교육부 공무원의 임용은 원천 배제된다. 직제상으로 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국립대는 27곳이다. 이 가운데 개방형 공모직인 6곳 외에 21곳에는 교육부 공무원이 파견돼 왔다.

현재 5곳은 공석이며 이미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은 총 16명이다. 이 가운데 10명은 이날 대기발령됐고, 6명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대기발령이 날 예정이다.

정부 발표가 나자, 일률적인 교육부 공무원 배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국립대의 경우 정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경험 많은 교육부 고위공무원 파견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의 인사적체가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10명의 사무국장이 대기발령을 받았고, 이 중에는 불과 한 달여 만에 부임한 사무국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의 행정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일사불란하게 인사조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노조 대학본부는 27일 성명서를 내며 교육부의 조치를 강하게 성토했다.

대학본부 노조는 "교육부와 고등교육 현장을 격리시켜 국립대학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조치”라며 "국립대학 사무국장 자리는 당정의 핵심관계자들의 낙하산 자리로 전락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총장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사무국장 임용 방식을 총장이 선택하고, 후보자 역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하는데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립대학의 경우 자체수입만으로 운영이 힘들다. 등록금 동결과 학생정원 감축으로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는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자체적인 교육정책 집행도 힘들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인사개편으로 당정의 유력 관계자가 사무국장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장들은 재정지원 등 당정의 지원을 기대하며 당정 관계자를 물색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며 "정부는 총장들이 요구한다는 핑계로 국립대학 사무국장 자리를 소위 힘 있는 부처 공무원이나 정치권 권력에 기대는 민간인들의 낙하산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하라"며 "현정부의 근시안적 인사 개편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학본부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