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노조, 17일 ‘경남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이미 공포한 조례·포상휴가 부여 합의도 시행 주저
“타 시·도교육청 눈치만 보는 뒷짐·뒷북 행정” 지적
“열악한 지방교육공무원 노동조건 즉각 개선” 촉구

진영민(가운데)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이 17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교육노조 제공
진영민(가운데)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이 17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남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교육노조 제공

“실컷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보고 하겠다니 이것이야말로 ‘딴소리 행정’ 아니고 무엇입니까.”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경남교육노조)은 17일 코로나19로 고생한 공무원을 위해 제정한 조례 등의 시행을 미루는 경상남도교육청(도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교육노조는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교육청은 노사대등의 대원칙을 망각하고, 지방공무원 노동자의 사기앙양과 노동조건 개선에 눈치만 살피며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코로나 대응과 과중한 업무 등 지방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복무조례를 개정, 지난 5월 6일 공포했고,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추진한 사항마저 ‘다른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면 추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는 도교육청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3연임 중인 박종훈 교육감이 자신이 제정해 공포한 조례조차 시행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눈치를 보는 것을 빗대 지적한 것이다.

경남교육노조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휴가 부여 등 직원 사기앙양에 노력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억지로 끌려다니는 수준이고, 적극성 결여, 뒷짐·뒷북·뒷전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방학 중 교원은 자가연수, 교육공무직원에게는 자율연수를 부여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은 텅 빈 학교를 지키며 방학 동안 개학 준비 등 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크지만,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에게 포상휴가도 추진하지 못하는 도교육청을 어찌 사용자 쪽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경남교육노조는 “경남교육노조가 도교육청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경남교육노조와 지방공무원이 ‘불만’만 제기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몰아세우지 마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방공무원 권리를 찾고,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한다”면서 “오늘의 사태는 불통과 소극행정으로 일관한 도교육청 관리자급 공무원들의 행태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교육공동체인 지방공무원을 계속해서 소외하거나 홀대할 경우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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