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와 지방재정공제회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 우수사례를 발굴, 이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정부출연금 1조원을 지원한다.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를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자체의 기금투자계획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평가해 사업의 우수성과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기금을 배분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과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까지 투자계획을 제출했는데 향후 전국에서 2년간 추진될 사업은 1691건에 달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돼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계획은 5개 등급으로 평가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 금산군과 전남도 신안군, 경북도 의성군, 경남도 함양군, 광주시 동구 등 다섯 곳이 올해 최대 배분 금액을 받는다. 위 지자체는 사업의 우수성과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지자체는 철저한 지역 여건·환경분석에 기반해 산업·일자리와 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했다.

충남 금산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 도시민의 힐링·치유 콘셉트를 부각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백암산 등에 거점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숲 체험·농촌체험마을·산꽃축제 등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전남 신안군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구축, 폐교 활용 교육시설 조성과 ‘섬 리더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진행한다. 또한 태평양 도서국 등과 국제협력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 중이다. 푸드코트·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외식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한 홍보·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경남 함양군은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함양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를 건립해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역량 제고와 우수사례 지속 발굴·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열기로 했다.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상 특별교부세를 부여하는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자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가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