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셔터에 초등생이 다쳤다…학교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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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에 초등생이 다쳤다…학교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01.08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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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경남교육노조 갈등 심화
노조, 기자회견 갖고 강력 투쟁 선언
8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남교육노조 기자회견에서 진영민(앞줄 가운데)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석현정(뒷줄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노총 제공
8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남교육노조 기자회견에서 진영민(앞줄 가운데)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석현정(뒷줄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방화셔터 끼임 사고로 시작된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남교육노조)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경남교육노조는 사고의 재발 등을 막기 위해 최종 책임을 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경남교육노조는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2017년 단체협약 체결 내용이라면서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제는 비교원노조에 대한 차별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교원노조 요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면서 비교원노조의 요구는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무한투쟁 돌입한 노조
 
노조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24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천막농성을 시작하면서 진영선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이 8일간 단식투쟁도 벌였다.

8일에는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종훈 교육감을 강하게 성토했다.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까지 지원에 나섰다.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하며, 책임의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가장 약한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석 위원장은 이어 “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소통해야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17만 공노총 조합원들은 경남교육감을 어떻게 평가할지 단단하게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경남도교육청은 여전히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곪은 게 터졌다…이번 기회에 고치자”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해 9월 30일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에 당시 8살의 어린이가 끼는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잘 다녀오라는 배웅을 받으며 멀쩡하게 등교한 자녀가 학교 안에서 방화셔터에 끼어 의식을 잃은 채 사경을 헤매면서 책임문제가 불거졌다.

경찰의 조사결과 사고는 인재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확인 없이 방화셔터를 내렸고, 학교에서는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으며, 운용업체는 작동법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결국 경찰은 학교 관계자 3명과 장비업체 직원 등 4명을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학교 관계자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돼 있는 행정실장이 포함돼 있다.

경남교육노조는 “학교 안전의 최종 책임자는 학교장인데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의 시설관리 업무를 지방공무원이 아닌 퇴직자나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인원 충원을 통해 ‘1개교 1시설관리’ 체제를 갖춰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 교원 책임배상보험을 교직원 책임배상보험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돼 있다.
 
교원노조 요구는 흔쾌히 들어주면서…

교육청은 이에 대해 “개별학교의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 사안이어서 추진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경남교육노조는 교원노조라면 이렇게 홀대를 했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해 8월 교원노조가 수능 응시수수료 연금 납부 폐지를 요구할 때는 전국적인 사안이었음에도 교육부에 요청하지 않고 해결해줬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교육감이 맘만 먹으면 학교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임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경남교육노조의 주장이다.
 
새로운 요구 아닌 4년 전 체결된 단체협약 이행 사안
 
경남교육노조가 더욱 반발하는 것은 이들 요구사항의 상당수가 이미 지난 2016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이미 학교의 안전이나 시설관리에 인력 부족과 시스템 상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초등생 어린이 사고로 곪은 게 터졌다는 것이다.
 
교육청이 안 나서면 교육부라도 나서야
 
경남교육노조는 상대로 무한투쟁을 이어갈 태세다.

진보교육감인 박종훈 교육감을 향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이해충돌의 해소 등 진보정치의 의미를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나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할 경우 교원노조 등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기준은 공무원도 교원도 아닌 학생이다. 학교 안에서 사고로 어린이가 다치는 일이 다시 없게 하려면 교육청은 물론 교육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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