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듯 다른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1급 인사 검증
검증기간 보통 2~3개월 늑장 인사검증은 바뀌지 않아
새 정부에서는 과거 검증 배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
부동산 문제 등은 문턱 낮춘 대신, 실력과 로열티 중시
전 정권 핵심정책 간여한 공무원 등 걸러냈다는 후문도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옥상정원 모습. 새 정부 들어 1급 인사검증이 기준은 정부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후문이다.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옥상정원 모습. 새 정부 들어 1급 인사검증이 기준은 정부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후문이다. 공생공사닷컴DB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8월 17일)을 앞두고, 각 부처 1급 인사가 거의 마무리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1급 인사가 늦어져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으나 윤석열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지난 6월 7일에야 발족한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늑장 검증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공직사회의 지적이다.

전·현 정부가 인사검증이 오래 걸린다는 점은 같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증의 기준이나 방식은 전 정부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가장 두드러진 게 1급 실장 인사에 앞서 ‘제로베이스’ 인사검증을 했다는 점이다.

한 때는 정권이 바뀌면 1급들이 모두 사표를 내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관행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일괄사표를 받을 수도 없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 조직개편도 쉽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공직사회를 다잡기 위해 택한 게 새로운 기준의 인사검증이었다.

1급은 과거의 인사검증은 무시하고, 다시 인사검증을 해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걸러낸다는 것이다.

각 부처의 1급 인사가 늦어진 것도 이런 제로베이스 인사검증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부동산 관련, 인사검증의 강도가 다소 느슨해졌다는 것이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매각 약속을 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 유예기한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증 과정에서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는 배제했다고 한다. 오래전 자녀 학군 위장전입 등은 크게 따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대신 중점을 둔 것이 정권에 대한 충성도와 실력이었다.

검증 과정에서 전 정권 역점사업에 깊숙이 개입했거나 밀접한 인연을 맺은 인사는 배제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제출한 1급 내정자가 막판에 뒤바뀌거나 인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잖았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도 1급 몇 자리가 막판에 뒤집혀 공직사회의 화제가 됐었다. 행정안전부는 1급 실장 가운데 정부혁신조직실장 인사가 늦어져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전직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A씨는 ˝1급에 오른 공무원의 경우 어느 정도 실력은 갖췄다고 보면 된다"면서 “어느 정부나 1급 실장 인사기준은 정권에 대한 로열티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그 기대 욕구가 다른 때보다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 탈루 △병역면탈 △투동산 투지 등 5대 불가 원칙을 세워두고 인사에 적용했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기준 때문에 실력 있는 인물들이 과거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기준에 다소 유연하게 대응한 것은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각료 인사에서는 검증에 실패해 체면도 잃고, 신뢰도가 손상되기도 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1급까지 올라가려면 몇 번의 인사검증과 거치는데 또다시 인사검증을 세게 하면서 실장 공백이 2~3개월에 달하는 일이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고 있”면서 “‘차관-국-과장으로 이어지는 업무가 더 효율적인 만큼 다 없애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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