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돈 받는 외부강의 10일 이내 사후신고로 전환
상태바
공무원 돈 받는 외부강의 10일 이내 사후신고로 전환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01.08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강의·기고에서 ‘사례금 받는 경우’로 국한
권익위, 5월 27일 시행 앞두고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내년 5월부터는 공직자 등이 외부기관에서 강의할 때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도 사전 신고에서 사후신고로 전환되고, 강연을 마친 뒤 10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지난 2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등은 외부 강연이나 강의, 기고 때 사례금이 없더라도 모두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던 것을 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만 10일 이내에 사후신고를 하도록 바꿨다.

국회의원은 적용되지 않지만, 지방의회 의원 등은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이 해당 공무원이나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강의 등을 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금 한도는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시간당 40만원, 교직원 및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이 시간당 100만원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월 11일까지이며,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팩스나 서면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 청탁금지법은 입법예고가 끝난 뒤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