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공무원노조,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연일 집회
때 놓치면 기재부가 인상안 확정 후에는 고치기 힘들기 때문
정부 1%대 인상과 노동계 7.4% 사이 간극 커 절충 쉽지 않을 듯

공생공사닷컴은 매주 월요일 한 주간‘8월 둘째 주 공무원노동계 이슈’의 공무원 및 공공분야 노동계 주요 소식을 정리해서 전합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및 공공노련 등의 소식이 그 대상입니다. 아래 게재된 표의 일정은 소속 단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외에 추가로 접수되는 다른 단체의 소식도 지속적으로 전하겠습니다. (편의상 표 등의 순서는 가나다 순임)

주차면적 부족으로 만정적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생공사닷컴DB
주차면적 부족으로 만정적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생공사닷컴DB

이번주 공무원 노동계의 최대 관심사는 임금인상 투쟁이다.

다른 주보다 이번 주가 중요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8월 중순을 전후해 확정, 국회에 제출하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예산안에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폭을 확정한 뒤에 이를 고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 노동계는 내년도 임금 7.4%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공노총 제공
공노총 제공

먼저 공노총은 이번 주 내내 연맹체별로 전국 104개 기관 청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10일에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농성 및 기자회견도 병행한다. 이른바 총력투쟁 결의대회다

공공운수노조 및 공무원노조 제공
공공운수노조 및 공무원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조는 8월 8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 ‘1% 임금인상, 인력감축 청년공무원 이러다 다 죽어’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필두로 이번 주 임금인상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공무원 노동계가 7.4% 인상을 요구한 반면, 정부 측이 1.7~2.9%를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기조를 보면 실제로는 이 제시안 가운데 가장 낮은 1.7%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

물론 정부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그동안 저조했다는 것을 안다. 이로 인해 노동계가 격앙돼 있다는 점도 안다.

하지만, 정부는 앞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 최대한 억제와 정원 축소 등을 내건 바 있어 내년도 보수 인상률과 관련, 운신의 폭이 좁은 편이다.

기재부가 이런 노동계의 요구와 정부의 기조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폭염에다가 휴가철이어서 그런지 다른 주에 비해 임금 인상 외에 두드러진 이슈는 없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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