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 내부 승진으로 부구청장 임명 강행
대전시, 중구와 하위직 인사교류 중단 강경 조치
갈등 오래가면 직원들 피해 커질듯, 노조 강력 반발

대전광역시청사
대전광역시청사

“하위직이 무슨 죄입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네요”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시키면서 그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대전시가 중구와 인사교류를 중단한 데 이어 특별교부금 등 예산 제재까지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광역시와 자치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하위직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며 인사교류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대전시와 대전 중구 등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 2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4급인 조성배 안전도시국장을 3급으로 승진시켜 부구청장 임명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시킬 경우 인사교류 중단 등을 예고했지만, 박용갑 구청장은 부구청장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이처럼 중구가 대전시 갈등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단행하면서 앞으로 나머지 4개 자치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대전시는 일단 강경 입장이다. 즉각 중구와 인사교류를 중단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구의 조치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협치의 기본원칙을 깬 것”이라며 “우선 인사제재 차원에서 6급 이하 시 전입시험 대상자 추천을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자치구에만 추천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교부금 중단, 예산 등의 제재 부분은 아직 타 부서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4개 구도 중구처럼 자체 승진을 단행할 수도 있는 만큼 다른 자치구와 인사교류 전반에 대해 검토 및 보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와 중구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자 피해를 보는 것은 6급 이하 하위직이다. 중구청 소속 하위직 공무원만 인사교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고위직에 패널티를 줘야죠. 왜 하위직에게 그 책임을 지우시나요. 중구도 공평하게 시험 볼 기회를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대승적 차원에서 대전시가 (인사교류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올라왔다.

하지만, “항의는 중구청에 더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김성용 대전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결국 박용갑 청장이 상급기관인 시의 권고도 무시하고 지방분권 명분을 내세워 측근 챙기기 욕심만 채웠다”며 “인사교류는 이미 중단됐다. 교육 등 기타 법적인 틀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제재수단을 시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시나 광역시도와 자치 시군구 간 인사 교류를 둘러싼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처럼 행동으로 옮긴 경우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대전시와 중구의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와 중구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구로서도 자체 승진을 시켰지만, 대전시와 인사 교류가 중단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데다가 교부금까지 중단되면 장기적으로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대전광역시로 시험들어와서 중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양측의 타협을 촉구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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